"노동시장, 청년에 기회 줘야…노사정위 대타협 필요"

고용차관 서울대 강연…"직접고용 기피로 인한 부담 청년층이 져"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19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공공성과관리포럼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올해 청년 실업률이 1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용률은 상승하고 있지만 청년실업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고 차관은 "청년 대졸자 중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이 4명 중 1명이고 4번 이상 직장을 옮긴 비율은 10%가 넘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갈망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는 정부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기업투자와 노동이동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인데 지금의 노동시장은 신축적 노동이동을 가로막는 법적·관행적 걸림돌이 많다"고 지적했다.

고 차관은 "더 큰 문제는 이런 피해가 주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근로자나 청년들에게 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전체 근로자 중 1년 미만 근속자가 32%에 달하고 청년 퇴직 중 다수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이 기간제, 파견, 용역, 도급 등으로 직접고용을 꺼리는 데 따른 고용불안을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이 부담하고 있다는 게 고 차관의 견해다.

그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은 청년과 같은 비기득권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때 가능하다"며 "노사정위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해 건설적 대안을 찾아 대타협에 이르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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