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남오세티야 병합 수순 돌입…조지아 강력 반발

군사·경제 부문 통합…국제사회도 비난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 반도를 병합한 지 1년 만에 조지아로부터 분리·독립을 선포한 남(南)오세티야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는 새 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사실상 러시아의 남오세티야 병합 수순으로 받아들여지며 조지아는 물론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유럽연합(EU) 등 서방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11월에도 압하지야와 비슷한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압하지야 역시 조지아로부터 분리·독립을 선언한 분쟁지역이다.

◇ 남오세티야 군사·경제 러시아에 통합

AP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오니트 티빌로프 남오세티야 지도자는 18일(현지시간) 크렘린궁에서 남오세티야의 군사·경제 부분을 러시아에 편입한다는 '동맹과 통합' 조약에 서명했다.

조약에는 러시아가 남오세티야의 국경을 보호하고 세관을 통합하며 남오세티야인이 러시아 시민권을 얻기 쉽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경 개방과 공무원 임금·연금 인상안도 포함됐다.

푸틴 대통령은 조인식 이후 "획기적인" 협정이라고 자평하며 러시아와 남오세티야의 관계가 더욱 결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제사회 반발…"조약 인정 못해"

친서방 국가인 조지아는 '의도적인 도발', '사실상 병합'이라며 반발했다.

기오르기 마르그벨라슈빌리 조지아 대통령은 "주권국의 영토적 통일성 원칙을 침해한 이번 조치는 점유로 초래된 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병합의 단계로 이끌 것"이라며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지아의 노력을 파괴하는 잔인무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협정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는 조지아에 속한 지역이며 미국은 조지아의 독립과 주권, 영토 보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도 이 조약이 조지아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고 노골적으로 국제법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나토는 이 조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이 조약이 불안정한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조지아 국방부는 오는 5월 나토군의 작전과 훈련에 대비해 미군과 합동 군사훈련을 시행키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 압하지야와도 동맹 조약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는 소비에트연방이 무너지면서 1990년대 초 조지아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러시아는 2008년 조지아군과 친러시아 성향의 남오세티야 분리주의자들의 분쟁에 개입해 조지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으며 이후 수천 명의 군대를 이 지역에 주둔시켜 왔다.

당시 독립을 선언한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를 주권국으로 인정한 나라는 러시아 외에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나우루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해 11월 압하지야와도 비슷한 내용의 '동맹 및 전략적 동반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흑해 연안의 은이 풍부한 압하지야와 러시아-조지아의 접경지대인 남오세티야는 모두 러시아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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