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기업들 이라크 석유-식량 프로그램 뒷돈 줬나

법원 르노 트럭 등 14개 기업 뇌물제공 재판 개시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프랑스 기업 14곳이 유엔의 대(對) 이라크 석유-식량 프로그램과 관련해 뇌물 제공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파리 법원은 18일(현지시간) 르노 트럭과 전기 자재기업인 르그랑 등 14개 기업이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이라크 정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했는지 가리는 재판을 개시했다고 현지 TV인 TF1이 보도했다.

유엔의 석유-식량 프로그램은 지난 1990년 쿠웨이트 침공 이후 유엔의 경제제재를 받던 이라크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물자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유엔의 관리 아래 예외적으로 석유 수출을 허용한 조치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이어졌다.

후세인 정권은 당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외국 기업에 '운송비'나 '애프터 서비스' 명목으로 거래 대금의 10%를 뒷돈으로 요구했고 이 돈은 모두 후세인 정권의 금고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관할 아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조사한 결과 약 40개국 2천200여 개 기업이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 18억 달러(약 2조300억원) 상당의 불법거래를 위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법원은 이미 2013년 프랑스 최대 에너지 그룹 토탈과 토탈의 최고경영자(CEO) 등이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증거가 없다며 부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에는 당시 재판을 받지 않았으나 뇌물 제공 혐의가 있는 14개 기업과 전직 기업인들이 그 대상이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면 최고 징역 10년에 벌금 15만 유로(약 1억8천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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