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금규정 정보교환 의무화…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 간 상이한 세금규정에 대한 정보교환 의무화를 추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18일 역내 조세제도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3개월마다 조세 법규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기업들은 수익이 발생한 곳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연계를 명확히 하려 한다. 이를 위해 EU 회원국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조세회피 방지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의 조세투명성 강화 법안에 따르면 각국의 세무 당국은 국가 간 문제와 관련된 세금 규정을 공개해야 하며 EU 국가들은 상호 더 많은 정보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EU의 이 같은 정책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에 부당한 세금 특혜를 부여하는 일부 국가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EU 28개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U 경쟁당국은 역내 국가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부당 세금감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10월 세계적인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 유럽본사와 룩셈부르크 정부 사이의 법인세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다국적기업과 룩셈부르크 조세 당국 간 비밀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하자 룩셈부르크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사를 확대했다.

EU는 지난해 9월 아일랜드 세무당국이 세금공제 명목으로 애플의 법인세 납부액을 낮춰 줬다는 내용의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또 네덜란드 정부가 스타벅스에 대해 세금 특혜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벨기에 세무 당국과 다국적 기업 간의 부당한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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