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미군기지오염 핵심은 정화,비용은 그 다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18 12:00:06
△ 윤성규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환경장관 "미군기지오염 핵심은 정화,비용은 그 다음"
(세종=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8일 주한미군기지 반환 협상에서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것과 관련, "환경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정화가 핵심으로, 누가 정화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국방부가 정화하겠다고 해서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한미 양국은 최근 마무리한 동두천 캠프 캐슬과 부산 미군폐품처리장(DRMO) 기지에 대한 반환 협상에서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우리 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두 기지 모두 유류 등으로 인한 토양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장관의 이런 언급은 정화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미군과의 환경분야 협상 당사자인 환경부에서 나온 입장이어서 환경부가 오염 정화에만 치중한 채 비용 분담 문제를 외면한 것 아니냐는 환경단체 등의 비판이 예상된다.
윤 장관은 "오염 원인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토지 소유자와 관리자 등 누군가는 정화하게 돼 있으며, 환경부로서는 정화가 중요하다"며 비용 부담 주체보다는 정화 자체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동안 양국은 동두천 캠프 캐슬(20만6천979㎡)과 부산 DRMO 기지(3만4천925㎡) 반환 협상에서 환경오염 정화 대상과 범위, 비용 문제로 입장차를 보여왔었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0년 부산시가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부담키로 하고 부산 하야리아 미군 기지 반환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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