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특위' 추진 놓고 충북도·도의회 힘겨루기

새누리 도의원 "인사 전반 검증" vs 충북도 "법적 근거 없어 응하지 않겠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집행부의 인사 투명성을 검증하겠다는 새누리당 소속 충북도의원들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시종 지사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강현삼(제천2) 의원을 주축으로 한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출자·출연기관 주요 간부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다가 인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인사청문회가 자칫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에 저촉할 수 있고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것은 물론 관련 조례 제정 역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제338회 임시회가 끝난 직후 회의를 열어 인사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나 임원, 정무직·개방형 공무원을 포함해 충북도의 인사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이 당 의원들은 조만간 3분의 1가량의 의석을 차지한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21∼30일 열릴 제339회 임시회 때 인사특위 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총 7명으로 인사특위를 구성할 계획이지만,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특위 구성 자체를 반대하거나 참여에 부정적일 경우 이들의 몫을 뺀 5명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사특위의 검증 대상은 민선 5, 6기다. 자신들과 같은 당인 정우택 당시 지사를 누르고 지사에 당선된 후 또다시 윤진식 전 국회의원을 꺾은 이 지사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충북도는 인사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절대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겨냥한 인사청문회는 물론 인사특위 구성·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도의 한 관계자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인사특위가 구성되어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대전시의회는 집행부와의 합의를 토대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권선택 시장의 공약에 의한 것일 뿐 법률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의도와 달리 인사특위 가동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충북도가 인사특위에 응하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역시 명예훼손 소지가 다분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그렇지만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인사특위 구성·운영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자칫 충북도와 도의회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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