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김무성 문재인 대표 쟁점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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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박근혜 대통령│김무성 대표│문재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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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치권이 리더십을│-야당도 개혁안을│-공무원연금 개혁│

│연금개혁│발휘해 4월에 반드시 │내놓으면 협의해서 │필요성에 공감│

││처리해야│처리 가능│-대타협기구 내 합 │

│││-4월까지 처리해야 │의와 공무원단체의 │

││││합의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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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최저임금 점진적으로│-최저임금 액수는│-최저임금 인상률, │

││인상해야│최저임금위원회에서│두 자릿수 이상이어│

││-생활임금제는 기존의│결정해야│야│

││최저임금제와 혼선 빚│-중소기업은 임금인│-생활임금제도 모든│

││을 가능성 있어│상 여력 부족│지자체로 확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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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현 정부에서 대기업 │-11조원 세수 결손 │-대기업 실효세율│

│세제개편│위주로 비과세 감면혜│에 세금 올리면 기 │높여 복지재원 마련│

││택 축소│업 여건 어려워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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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개선│-연말정산 결산 후 5 ││-5천500만원 이하│

││천500만원 이하 소득 ││소득자 세부담 증가│

││자가 손해보지 않게││ 없고 5천500만원~7│

││국회에 제출││천만원 소득자는 2,│

││││ 3만원밖에 부담이 │

││││ 늘지 않는다는 약 │

││││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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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임대주택을 충분히│-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상한제│

││공급해 시장 안정시킬│잘못 건드리면 역효│도입해야│

││것│과│-주택 공급 늘리고 │

││-민간임대주택 활성화││계약갱신 청구권,│

││대책 적극적으로 추진││임대료 상한제 등│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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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가계소득 증대·일자│-청년 일자리 확보 │-의료 영리화 문제 │

│발전기본법│리 증대하려면 서비스│에 필요하지만 야당│우려, 보건·의료│

││산업발전기본법 통과 │이 받아들일 수 없 │부분 빼면 법안 처 │

││돼야│다면 보건·의료 부│리 논의 가능│

│││분 빼고라도 처리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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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북한에 계속해서 대 ││-올해 안에 남북정 │

││화 제의││상회담 해야│

││-한반도 평화에 도움 ││-야당도 초당적으로│

││된다면 누구와도 대화││협력 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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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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