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대화록>① "경제 도와달라"…"경제정책 전환해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17 20:57:21

△ 대화하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① "경제 도와달라"…"경제정책 전환해야"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홍정규 임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7일 청와대에서 회담을 하고 경제활성화와 공무원 연금개혁, 남북관계 등에 대해 100분여간 논의했다.

회담은 모두발언 까지만 공개됐으며, 비공개 후 논의는 여야 대표와 양당 대변인이 브리핑과 간담회 형태로 소개했다.

소개된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개 모두발언

▲박 대통령 = (문 대표를 향해) 취임하신 후에 정식으로 보는 것은 처음이다. 다시 한 번 취임을 축하드린다.

여야 두 분 대표를 한 자리에 모여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중동 순방 결과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국회에 협조도 구하고, 두 분의 말씀도 듣고자 자리 마련했다.

순방을 나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정말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는 생각이다. 1970년대에 중동에 노무인력이 진출했던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동안 경제발전을 해 다시 중동에 진출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가슴이 뿌듯했다.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이 결실을 본 것이고, 열악한 환경을 이겨낸 정신력이 바탕이 됐다. 이제 중동 여러 국가들은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 ICT, 보건의료, 문화, 식품, 원전 등 산업 다각화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커다란 기회다.

첫 번째 중동 붐이 한강의 기적을 이뤘듯, 다가오는 제2 중동의 붐이 또 제2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그러려면 정치권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 정부의 여러 정책도 국회 입법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듯 외교성과나 결실도 국회에서 잘 협조를 해줘야 완결된다.

중동순방의 결실이 국민과 기업들에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가고, 다시 경제가 크게 일어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

▲문 대표 = 순방 중에 청해부대 방문하셨다. 장병들 껴안으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중동순방 성과가 많았다니 다행스럽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야당도 협력하겠다.

경제가 매우 어렵다. 국민들은 먹고 살기가 참 힘들다. 대통령께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심초사하셨지만 정부 경제정책은 국민적 삶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파기됐고, 재벌과 수출대기업 중심의 낡은 성장 정책이 이어졌다. 중산층이 무너졌고 양극화가 극심해졌다. 장기간 계속되는 심각한 내수부진에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한다. 정부는 해마다 세수 부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총체적인 위기다.

부동산과 금리인하 등 단기 부양책만 있을 뿐 근본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경제정책을 대전환해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

4대 민생과제부터 해결돼야 한다.

첫째는 최저임금이 기본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좀 대폭 인상돼야 한다. 생활임금제도 모든 지자체와 정부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세수 부족을 서민증세로 메우지 말고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는 전월세값 폭등으로 서민 고통이 너무 크다. 대선 때 보편적 주거복지 약속은 빈말이 됐다. 주거난을 해결해야 한다.

넷째는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기준금리 인하가 서민의 금융비용을 낮추는 데까지 연결돼야 한다.

남북관계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경제활로도, 통일대박의 꿈도 남북관계 개선에 달려 있다.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김 대표 = 오늘 회동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문 대표는 4년간 청와대에 계시며 국정에 대해서 아주 폭넓고 깊은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되리라 기대한다. 그 때(청와대 근무 때) 하시다가 다 못한 개혁이 있으시면 같이 완성한다는 생각으로 협조하면 다 잘 풀릴 것이다.

결국 국정의 90%가 경제다. 경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문 대표께서 쭉 나열한 경제의 여려운 상황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경제가 다 지금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같이 일하고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회동이 상생 정치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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