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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대통령 "경제 도와달라"…文 "경제실패, 총체적위기"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회담을 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 총체적인 위기"라고 비판하면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4대 과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대권을 놓고 맞붙었던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공식대좌하는 자리여서 회동 결과가 신춘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 대통령의 경제협조 요청에 대해 문 대표가 정부의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야당이 제기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정책기조 대전환을 촉구함에 따라 정국에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 완료…위원장에 이병석



여야는 '총선 룰'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마무리짓고, 위원장에 국회 부의장을 지낸 4선의 새누리당 이병석(경북 포항북) 의원을 내정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여야 동수, 총 20명으로 구성되는 정치개혁특위 명단에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지역구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3:1에서 2: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 도입과 같은 선거제도 개혁도 논의하게 된다. 여야는 당초 합의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 대상 지역구 의원들은 위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선수와 지역을 두루 안배했다.



■ 주호영 등 정무특보 겸직신고서 제출…국회 판단착수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어제 공식 위촉장을 받은 새누리당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정무특보가 국회에 겸직신고서를 제출했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 정무특보가 오늘 국회의장에게 겸직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는 현직 국회의원이 겸직 시 지체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게 돼 있는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정무특보 가운데 일부는 "정무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에 해당한다"면서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지만 국회법 위반 논란 등을 의식해 신고 절차를 밟은 것으로 풀이된다.



■ 광주 6개 시민·재야단체, 서을 보선에 천정배 추천



광주·전남민주화운동 동지회 등 지역내 6개 시민사회·재야단체는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을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혁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들 6개 단체로 구성된 4·29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 대책 범시민정치위원회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을 보선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독점정치, 기득권 정치를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그 적임자로 천 전 장관을 추대했다. 이들은 "호남의 여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수권정당으로서 어떠한 희망도 보여주지 못했으며 민주수호와 정권교체를 위한 광주시민의 염원을 계파와 기득권으로 대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개성공단 임금갈등 심화…남북, 기업대상 설득전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촉발된 남북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남북 당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별도의 설명회 개최를 추진했다. 우리 측 설명회는 예정대로 열렸지만 북측 설명회는 우리 기업들이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북측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시도는 결국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실효성이 결정되는 만큼 남북 당국이 모두 기업 설득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북한은 오늘 오전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현지 법인장들을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실로 소집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 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금리 2.5~2.6%대"



주택금융공사는 24일 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의 매입 금리를 2.5% 중반대로 결정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형태로 전환해주는 대출이다. 매입 금리는 공사가 안심전환대출을 사들이기 위해 은행에 제시하는 금리를 말한다. 5년마다 대출 금리가 조정되는 '금리조정형'의 매입 금리는 2.53%, 대출만기까지 같은 금리가 적용되는 '기본형'은 2.55%가 적용된다. 대출 금리는 은행별로 매입 금리에 최대 0.1%포인트 수준을 가산해 자율적으로 2.5~2.6% 중반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유일호 "서민 주택 대출금리 인하 검토중"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 등 주택대출 금리의 전반적인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서민을 위한 정부의 주택기금 대출도 금리를 낮춰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기준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그 효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 감사원 "지방교육청 과다편성예산 연평균 2조원"



지방교육청들이 쓰지도 않을 예산을 과다 편성한 뒤 쌓아놓은 액수가 연평균 2조원에 달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교육청 중 상당수는 여유자금을 이자지출이 지속되는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신 이자율이 낮은 예치금으로 방치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를발표했다.



■ 수능-EBS 연계율 2017학년도까지 70% 유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2017학년도 대학입시까지 EBS 교재와 수능의 연계율이 70% 수준으로 유지된다. 또 반복되는 수능의 출제 오류를 막는 차원에서 문제 검토진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문항점검위원회'가 신설된다. 수능개선위원회는 서울교대에서 '수능 출제오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시안을 발표했다.



■ 日보수학자들, 美교과서 군위안부 기술 수정 요구



일본의 보수성향 역사학자들이 도쿄에서 미국 출판사 맥그로힐사 교과서의 군위안부 관련 기술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작년 아베 내각의 고노(河野) 담화 검증에 참여한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니혼(日本)대 명예교수 등은 도쿄 주일외국특파원클럽(FCCJ)에서 행한 회견에서 맥그로힐사 교과서의 군위안부 기술 중 8곳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다. 하타 교수는 "(일본이) 군위안부 강제연행을 할 필요가 없었다", "군위안부가 20만명이었다는 기술은 과도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맥그로힐이 펴내 로스앤젤레스 등의 공립 고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되는 '전통과 교류'는 '일본군이 14∼20세의 여성 약 20만 명을 위안소에서 일 시키기 위해 강제로 모집·징용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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