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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신호 때 비보호 좌회전도 허용' 내달 전국 확대



신호에 의한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 추가로 비보호 좌회전까지 허용하는 신호체계가 다음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1천여 곳에 도입된다. 또 차량이 있을 때만 신호가 바뀌는 '교차로 감응신호 시스템'이 경찰서별로 1곳 이상 설치된다. 경찰청은 차량정체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신호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직진 차량이 많지 않은 사거리 중심으로 신호에 의한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을 모두 허용하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신호체계에서는 좌회전 신호 때 당연히 좌회전을 하고 직진 신호 때에도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어 좌회전 차량의 소통이 원활해진다.





■ '비자금 의혹' 포스코 베트남사업 관계사 3곳 압수수색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 업체의 베트남 사업에 관련된 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에서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흥우산업 관련사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수사진은 경기도와 부산 등에 사무실을 둔 이들 업체 3곳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사업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3개 업체 관계자들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흥우산업은 포스코건설로부터 오랜 기간 사업을 하청받은 협력사로, 베트남에 별도의 법인을 두고 포스코건설의 현지 건설 사업 등을 함께 벌였다.



■ "청년 대졸자 실업률 9.6%…고졸자보다 높아져"



지난해 대졸 학력자의 실업률이 고졸자보다 높고, 대졸자의 3분의 1은 고졸보다 평균임금이 낮은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고졸 취업이 청년 고용 견인한다'는 보고서를 보면 청년 고졸자의 실업률은 2005년 9.1%에서 지난해에는 8.9%로 감소했지만, 청년층 대졸자의 실업률은 6.2%에서 9.6%로 크게 상승했다. 대졸자의 실업률이 고졸자보다 높아진 것이다. 고가영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청년 취업자 수는 2000년대 들어 처음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청년층 고용률도 40%대(40.7%)로 반등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졸자 취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청년 고졸자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5만7천명 증가했지만, 전문대졸 이상 취업자 수는 8천명 감소했다.



■ 새정치연합 재보선 3곳 공천 확정…"야권연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ㆍ29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로 서울 관악구을에 정태호 전 청와대 대변인, 경기 성남 중원구에 정환석 전 경기 도의원, 광주광역시 서구을에 조영택 전 국회의원을 정식으로 공천했다.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 주재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영록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야당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양승조 사무총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권연대를 운운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후보한테 커다란 모욕적인 언사"라며 "야권연대는 없다라는 것이 현재 우리당의 기조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민주거특위, 주거기본법 제정안 확정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을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제정안 내용을 확정했다. 특위는 제정안을 의견서 형태로 채택해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 제출,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토록 권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소득수준·생애주기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주거비 우선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거정책을 수립할 때는 취약계층 수요를 고려해 임대주택 재고를 확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 원전도면 유출 북한 해커조직 소행…"사회혼란 목적"



작년 말 '원전 가동중단 협박'으로 당국을 충격에 빠뜨린 데 이어 최근까지도 범행이 끊이지 않았던 원전 자료 유출 사태는 여러 증거에 비춰 북한 해커조직의 소행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범인이 온라인 공간에 유포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관련 자료들은 한수원 내부 전산망에서 직접 빼낸 것이 아니라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 등의 이메일이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해킹해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자료들은 원전 운용에 관한 핵심 자료가 아니어서 원전 수출 등 국가적 정책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올해 415만명이 총 16조원의 국민연금 받는다



올해 415만명이 총 16조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375만명이 총 13조7천799억원(일시금 포함)의 국민연금을 받았다. 지난해 제공된 연금급여를 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 82%, 장애연금 10.6%, 유족연금 2.4%, 일시금 5.0% 등이었다. 연금수급자 성별로는 2014년 12월 당월기준 여성이 40.6%로 2013년보다 7만6천명이 늘었다. 시도별 수급현황을 보면, 서울(69만명)이 2조8천3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72만명)가 2조8천155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1인당 연간 지급액수로는 울산지역이 연 483만2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 임종룡 "LTV·DTI 규제 당장 바꾸거나 손댈 계획없다"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급증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황비율(DTI) 규제를 당장 바꾸거나 손댈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금융개혁 차원에서는 금융사 검사 과정에서 개인에게 확인서, 문답서를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고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로 짜여진 거래소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임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LTV·DTI 규제가 작년 8월 완화돼 좀더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이후 작년에만 100만채가 넘는 주택거래가 이뤄졌고 이자부담 경감, 금리가 싼 1금융권으로의 옮겨타기 등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 경실련 "기준 미달 장기요양기관 상당수…관리 강화해야"



우리 사회의 노령화에 대비하는 장기요양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이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년 재가급여평가결과 보고서'와 '2013년 시설급여평가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설 급여 기관의 14.8%(543곳)와 10.1%(369곳)가 각각 인력·시설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가 급여 기관의 5.5%(49곳·주야간보호)와 3.5%(3곳·단기보호)가 인력 기준에 미달했으며, 6.4%(57곳·주야간보호)와 4.6%(4곳·단기보호)가 시설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 코스피 올들어 최대폭 급등…장중 2,030 돌파



코스피가 급상승 탄력을 받으며 장중 한때 2,030선을 돌파했다. 지난해 9월 말 이후 최고치다. 전날보다 2.14%(42.58포인트) 오른 2,029.91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올해 최고치이며 지난해 9월26일(2,031.64)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지난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국내 증시에 반영되고 간밤 유럽과 뉴욕 주식시장 급등에 따른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대형주 강세를 주도했다. 갤럭시S6 출시 기대감과 함께 최근 상승세를 탔던 삼성전자는 장중 150만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 시가총액 2위인 현대차도 3.70% 상승해 18만원을 넘어섰다. 코스닥지수는 0.65포인트(0.10%) 오른 636.05로 장을 마감해 2008년 6월 9일 637.00을 기록한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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