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이채봉기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도입에 반발하는 중국의 입장이 한층 격해지고 있다. 방한중인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류 부장조리의 발언은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의 협의를 마친직후 나온 것으로 한중 당국간에 사드 문제가 논의된 사실을 중국 고위 관리가 스스로 밝힌 것이다. 게다가 당국자 협의직후 국회를 찾아가 나경원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회담 내용을 기자들에게 직접 언급하면서 개별 사안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외교적 관례를 벗어난 결례이자 상대국에 대한 고강도 외교적 압박에 해당한다. 그는 이날 이 차관보와의 협의에서도 작심한 듯 사드 도입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고 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사드의 레이더망이 중국의 안방을 털 가능성과 함께 한미동맹 강화가 역내 군사력 균형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 이웃나라의 안보 문제에 대해 이런 식의 압박을 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사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미국으로부터 어떤 요청도, 협의도 없었고, 그래서 결정도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이 요청해 오면 대한민국의 국익을 우선해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 주도의 6자회담이 가동됐지만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한채 유명무실화 됐다. 그러는 동안 북핵 위협은 갈수록 고조돼 온 것이 현실이다. 사드 문제는 미국 정부의 복잡한 전략적 고려도 작용했겠지만, 그 직접적 명분은 북핵이며 이를 해결하지못한 중국의 책임도 가볍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한국 내에서는 사드의 레이더 망 범위를 축소하고 북핵이 해결되면 철수시킨다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중국을 배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이런 한국의 입장을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중국의 행동은 대국답지도 못할뿐 아니라 자칫 우리 국민들 사이에 반중 감정을 고조시키지나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이런 압박에 의연하고 침착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의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은 적절한 대응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하는 문제가 아니며 전적으로 국가 안보 이익의관점에서 다뤄질 것임을 우리 정부는 분명히 해야 한다. 중국의 사드 반대 입장 표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국의 고위 외교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서 당장 큰 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다. 더욱이 사드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해온 우리 정부의 모호성 전략이 비판받을 일은 더더욱 아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도 "언제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는 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히지 않았는가. 북한의 미사일 동향, 킬체인을 비롯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의 연계 문제, 한미일 안보 동맹 등 다각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우리의 국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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