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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등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징역형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권 시장은 야인 시절이던 2012년 10월 김종학(51)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포럼 활동을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권 시장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봤다.





■ 한일, 7차 軍위안부 협의…"서로 입장만 반복하는 단계 넘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양국의 협의가 구체적인 부분까지 논의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으나 기본적인 인식차로 논의에 속도는 내지 못하고 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서울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7차 국장급 협의에서 "의미있는 의견 교환을 했으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 해나가자고 의견을 같이 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지난해 4월 시작된 한일 국장급 협의는 양국간 입장차로 공전을 계속하다 지난 6차 협의부터 '본게임'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핵탑재 北미사일' 제거 1순위…사드 배치론 배경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위협과 이를 제거하는 것을 1순위로 꼽게 되면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이 급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핵시설을 지속적으로 가동하면서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고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면서 "한미는 탄도미사일이 핵을 운반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는 것을 1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드와 같은 무기체계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 진전과 함께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됐고, 이에 대비하려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 감사원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현실 도외시 높게 책정"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예상수익률을 현실을 무시한 채 높게 잡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9~11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운용 및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3년 발표한 제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이 2015~2019년 연평균 7.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2019년 기금 규모가 77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기금의 주요 투자처인 회사채 수익률이 2013년 전후로 3.2~3.8%인 점을 감안할 때 예상수익률이 높게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 러셀 美차관보 방한…"한미동맹 얼마나 강한지 분명"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최근 흉기 피습을 당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위문 및 한미 차관보 협의차 방한했다. 러셀 차관보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피습 이후) 리퍼트 대사와 가족, 대사관 구성원, 그리고 한미동맹에 준 넘치는 성원과 지지에 대해 한국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우리의 동맹이 얼마나 강한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리퍼트 대사 피습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이 공격에 대응해 보여줬고, 지금도 보이는 협력과 성원에 대해 우리 정부의 감사를 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러 건의 회의를 외교부에서 갖고 넓은 스펙트럼의 동맹 이슈를 다룰 것"이라며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 많다"고 언급했다.



■ 신학용 의원 돈 받은 장소로 지목된 국회 현장검증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3) 의원 사건과 관련해 금품수수 장소로 지목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실에 대한 현장검증이 내달 중 시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신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교문위원장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하고, 날짜는 임시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내달 13일이나 20일 가운데 하루를 택하기로 했다. 교문위원장실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55) 이사장이 신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힌 곳이다. 교문위원장실에는 소회의실과 입법조사관실, 수석전문위원실 등 여러 개의 방이 마련돼 있다. 이 가운데 김 이사장이 어느 방에서 신 의원을 만나 금품을 전달했는지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 국방부, 직원 대상 '성인지력 향상' 교육



국방부는 용산 국방부 청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이 교육시간 내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근 국방부가 마련하는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성인지력 향상 교육은 성 관련 잘못된 고정관념을 타파해 양성 평등의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번 교육에선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실태와 예방 및 대처방안 등이 사례 중심으로 제시됐다.



■ 검찰 '가방 속 할머니 시신' 피의자에 사형 구형



검찰이 '여행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의 피의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인천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피의자 정형근(55)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저항할 능력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고 흉기를 사용하는 등 범행 방식이 매우 잔혹하다"며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에 있던 흉기로 전모(71·여)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박태환 도핑 청문회 준비팀 19일부터 로잔으로



'도핑 파문'에 휩싸인 수영스타 박태환(26)의 징계 여부를 다룰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가 일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문회에 참석할 국내 관계자들이 19일부터 스위스 로잔으로 떠난다. 대한수영연맹 등에 따르면 수영연맹 및 체육회 관계자가 청문회에 참석하려고 19일과 21일 이틀에 나눠 출국할 예정이다. 박태환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좌우할 FINA 청문회는 오는 23일(현지시간) FINA 사무국이 있는 로잔에서 열린다. 19일에는 대한수영연맹 정일청 전무와 김동권 사무국장, 21일에는 이기흥 대한수영연맹 회장과 김지영 대한체육회 국제위원장이 출국한다. 이들은 청문회에는 참관인 자격으로 들어간다.



■ KBO, 타석 이탈시 스트라이크 선언 대신 벌금 20만원



앞으로 프로야구에서 타자가 타석에서 벗어나면 스트라이크를 선언 받는 대신 벌금 20만원을 물게 됐다. KBO는 서울시 강남구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프로야구 경기시간 단축을 위한 경기촉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시범경기에서 논란이 된 '타석 이탈시 스트라이크 선언' 규정을 스트라이크 대신 벌금 20만원을 내게 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새 규정은 당장 17일 열릴 시범경기부터 적용한다. 퓨처스리그에서도 시즌 개막과 함께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되 선수들의 연봉 수준을 고려해 벌금은 5만원으로 정했다.KBO는 이렇게 해서 모인 벌금은 유소년 야구 발전을 위해 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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