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정치권·정부 선심경쟁에 기업 투자의욕 저하"(종합)

최경환 주도 기업소득환류세·임금인상 지목

기업인들 "임금 노사자율에 맡겨달라"…추가 규제완화 건의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류미나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현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개혁을 한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선심성 규제를 남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근 임금 인상 압박 발언 및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기업소득환류세를 새로운 규제라며 구체적으로 지목하기까지 했다.

김 대표는 16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상의 회장 및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이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여러 규제와 제도 미흡으로 투자 열정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경제가 이런데도 정치권은 규제개혁을 한다면서 실적 쌓기와 보여주기식 입법을 남발해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행태를 적지않게 보인다"며 "지난해에는 세수가 무려 11조원 가량 덜 걷힐 만큼 경기가 좋지 않고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기업의 힘든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업소득환류세를 신설하고 법인세 인상과 임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에 속이 많이 상하리라 생각한다"고 말을 이었다.

그는 "기업이 진정 원하는 것은 정치권과 정부가 규제를 풀어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제반여건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전제한뒤 "정치권과 정부가 표를 의식한 선심 경쟁에 나서며 이처럼 기업이 원하는 바와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보인 경우가 많다"며 현 정부 경제정책을 포함한 기업 규제에 비판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비롯해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 문제 등을 놓고 최 부총리와 입장차를 보여왔지만 최근에는 금리 인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는 등 최경환 경제팀 정책 기조에 보조를 맞춰왔다.

김 대표 주변에선 이번 발언은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한 정책적 소신일 뿐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임금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지 정치권에서 거론할 사안은 아니다"며 정부의 임금인상 압박 기류에 우려를 표했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또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고 낼 여력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기업도 사정이 안 좋을 때는 지출을 줄이는데 정부도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지, 세금을 더 걷어 해결하려 해선 안된다"며 법인세 인상은 최후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밖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 완료와 신성장 동력 산업과 관련한 규제 완화 등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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