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장관 "한국노총 총파업은 협상용 전략"

"대타협 불발땐 노사정 개혁대상"…"대기업 임원 임금개편 솔선수범"



(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에 참여 중인 노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먼저 노동계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총이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을 강조하는 것은) 노사정이 3월 말로 정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을 논의하면서 유리한 측면을 갖기 위한 전략적 선택 내지는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정이 정년, 근로시간, 통상임금 등 3대 현안을 포함해 이달 안에 어떻게든 대타협을 해야 된다"며 "대타협이 안 되면 국민, 특히 청년으로부터 노사정 모두 개혁의 주체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국노총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권의 후퇴를 가져오는 개악을 추진하면 총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것을협상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일종의 '협상카드용 엄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을 비롯해 2015년 정기대의원대회 등의 행사에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며 노동권의 후퇴를 가져오는 개악을 시도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최근 고용부가 발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다시 언급하면서 "기업들도 노조가 근로자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활동에 개입하면 안되지만 노조도 기업이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노조가 경영권을 제약해서 권익을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 공정한 룰을 만들어 청년고용의 걸림돌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지난주에 기업의 약 25%가 직원의 전근 등 배치전환 때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를 구해야 하고 기업의 30%가량은 업무상 재해자 등의 배우자, 직계자녀 등을 우선 및 특별채용토록 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경영계를 향해서도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대기업 임원들이 내년에 정년연장이 시행되기 전에 임금피크제 등 임금개편을 통해 청년을 배려하고 청년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의 재원이 2·3차 협력업체로 흘러가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등 상생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이 청년고용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 탄성치를 높이려면 이달 안에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타협을 이뤄야 한다"면서 "구조개선을 위한 합의에는 최저임금, 실업급여, 공공조달, 원하청 성과공유, 산업안전 등 5대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구조개선의 실천의지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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