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화성·용인·성남시 GTX 건설비분담 놓고 마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16 09:22:27

경기도-화성·용인·성남시 GTX 건설비분담 놓고 마찰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와 화성·용인·성남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비 분담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체사업비 등을 포함한 GTX 기본계획을 조만간 고시할 계획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GTX 건설비는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로 분담한다.

그러나 지방비 가운데 도비와 시비의 분담 비율을 정한 법령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현재 공사 중이거나 설계 중인 하남선·별내선 분담비율과 같은 도비 50%, 시비 50%를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도와 3개 시가 절반씩 건설비는 나눠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화성·용인·성남시는 과거 중앙선 분담 비율인 도비 70%, 시비 30%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GTX는 경기도의 시책사업이므로 당연히 도가 건설비를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 따르면 GTX 건설비는 화성시구간(3.0㎞) 289억원, 용인시구간(13.6㎞) 318억원, 성남시구간(13.9㎞) 574억원 등 모두 1천181억원이 2021년까지 투입된다. 올해에는 525억원이 소요된다.

도와 3개 시는 국토교통부가 GTX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대로 건설비 분담 비율과 관련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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