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란 피임금지법 여성인권 논란으로 번져(종합)

국제앰네스티 "여성을 출산기계 취급" 비난



(서울·두바이=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강훈상 특파원 = 이란 의회가 출산율을 높여 인구를 늘리기 위해 피임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여성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란 의회는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정관 절제 수술 등 영구 피임을 위한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근 가결했다. 이 법을 위반한 의사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의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일부 직군에서 출산하지 않은 여성에게 취업시 불이익을 주는 법안도 다음달 상정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고용주는 아이가 있는 남성을 1순위로, 그 뒤로는 결혼했거나 아이가 없는 남성, 아이가 있는 기혼 여성, 아이가 없는 여성 순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란 정부는 아울러 정부가 지원하는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없애고 이혼 절차를 어렵게 하는 등 출산 촉진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 문제에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도 축소키로 했다.

이들 법안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하메네이가 2012년 7월 8천만명 정도의 인구를 향후 50년간 배로 늘려야 한다고 밝히면서 입법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하메네이는 당시 "부부가 왜 아이를 1∼2명만 낳거나 아예 출산하지 않으려 하는지 이유를 연구해봐야 한다"며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머지 않아 이란은 '노인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1일(현지시간) 이 두 법안에 대해 "이란 여성의 권리를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킬 것"이라며 "이란 정부가 여성의 핵심 권리를 박탈해 여성을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기본권을 가진 인격체가 아닌 '애낳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앰네스티는 또 이들 법안으로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불법 낙태가 늘어나고, 여성 인권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이란의 인구증가율은 1.22%(한국 0.16%)로 233개국 중 97위였다. 다른 중동국가에 비해선 낮은 편이지만 연령 중간값이 25세 정도로 젊은 인구 비중이 높다.

2012년 기준 합계출산율(TFR·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은 1.9(한국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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