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규제개선추진단, 소공인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국무총리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2일 서울 문래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전국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업종별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오는 5월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공장에 대한 한시적 개보수 또는 증축 허용, 특허권 남용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 등을 제안했으며, 추진단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조속히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지난 3일 정보통신분야 간담회를 시작으로, 업종기반형 간담회 20회, 지역기반형 간담회20회 등 올해 총 45차례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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