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3-11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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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누리과정 중단없을 것…예비비 차질없이 집행"
기획재정부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에 맞춰 목적예비비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이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 국고지원예산 5천64억원 집행을 4월 중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송 실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2∼3월치만 편성해 예산이 바닥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전용이나 예비비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 전국 첫 동시조합장선거 투표율 80.2%
오늘 최초로 실시된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투표율이 80.2%로 잠정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5시까지 투표를 실시한 결과 선거인 229만여명 중 184만여명이 투표에 참여했다.이는 2005년부터 치러진 개별 조합장 선거의 평균 투표율 78.4%보다 1.8%포인트 정도 높은 것이다. 조합별로는 농협의 투표율이 81.7%로 가장 높았고 수협은 79.7%, 산림조합은 68.3% 순이었다.
■ 여야, 종북논란 정면충돌…'리퍼트 피습' 후폭풍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의 후폭풍이 뒤늦게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리퍼트 대사의 퇴원으로 상황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가 했지만 결국 퇴원 하루만에 조심스러운 탐색전 차원의 종북 시비를 벌여오던 여야가 결국 정면으로 충돌했다.새누리당은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씨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연계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고,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종북 숙주론'을 내세워 야당에 책임을 물은 새누리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국회의원 보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민감한 이념 문제로 여야가 날카롭게 대치한 만큼 쉽사리 전선이 걷히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與, 체육단체장 겸직의원 사퇴권고…정무특보 어정쩡
새누리당이 겸직금지 판정을 받은 체육단체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소속 의원들에게 자체적으로 사퇴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일부 단체장 겸직 사례를 언급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권 인사로 단체장이 채워지는 것에 대해 체육계에서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며 조속한 입장 정리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겸직금지 결정을 받은 41명의 의원 가운데 21명만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회의에선 겸직금지 논란에 휩싸인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임명 여부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현역 의원의 정무특보 인선을 놓고 여권내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청와대도 정무특보를 포함해 특보단 전체에 위촉장을 수여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문재인-홍준표 18일 '무상급식 회동' 가능성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중단 선언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무상급식 회동'을 제안하자 홍 지사가 수용, 오는 18일 두 사람의 창원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대표 제안에 대해 홍준표 경남지사는 "(문 대표가) 경남도청에 찾아오면 만나겠다"며 "정당 대표가 와 보자고 하는데 안 볼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에 따라 양측간 실무적인 협의가 잘 이뤄지면 문 대표와 홍 지사는 18일 경남도청에서 만나 무상급식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표는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홍 지사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등 보편적 복지에 반대해 양 측이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 윤상직 장관 "임금 양극화 심각…대기업 협력해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심각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윤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론과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임금 차이가 너무 크다"며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을 회피하고 경제적인 혁신역량이 감소하면 경제가 발전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임금 양극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 없이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창한데 대해 보조를 맞춘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과거 중소·중견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75% 수준이었는데 지금 55%까지 낮아졌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 '울진 백골 변사체는 엽기살인'…국과수, 뼈 절단 확인
경북 울진경찰서는 지난 1월 평해읍 야산에서 발견된 '백골 변사체'는 40대 여성의 것으로, 살해 후 유기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수거한 뼛조각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모두 동일인의 것이고, 신장 157∼166㎝에 혈액형이 A형인 40대 여성의 것이라고 밝혔다. 사망시기는 최근 1년 이내로 추정됐다.또 발견된 뼈의 일부분에서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있는 점으로 미뤄 살해된 후 시신이 훼손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중국 1~2월 경제지표 '미흡'…생산ㆍ투자 증가율 둔화
올해 1~2월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대부분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중국 국가통계국은 1~2월 산업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이는 시장예상치(7.6%)는 물론 지난해 12월(7.9%)과 지난 1년 전체의 증가 치(8.3%)에도 모두 못 미치는 것이다. 고정자산 투자액도 3조4천477억 위안으로 명목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역시 시장예상치(14.8%)를 밑도는 동시에 지난해 전체 증가율(15.7%)에 비해서도 둔화된 것이다.
■ 만모한 싱 前 인도총리, 석탄 비리 혐의로 기소
2004년부터 10년간 인도 총리를 지내고 지난해 5월 퇴임한 국민회의당(INC) 소속 만모한 싱 전 인도 총리가 재임 중 '석탄 비리 의혹'과 관련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인도 중앙수사국(CBI)를 관할하는 특별법원은 11일(현지시간) 싱 전 총리를 부패방지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내달 8일 법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라고 소환했다. 인도 알루미늄 압연업체인 '힌달코'의 회장 쿠마르 만갈람 비를라와 P.C. 파라크 전 석탄부 차관 등 5명도 함께 기소됐다. 싱 전 총리는 2005년 인도 동부 오디샤 주의 탈라비라 2구역 석탄 채굴권을 애초 배정 결정을 뒤집고 힌달코에 준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싱 전 총리는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 '인종차별 책임론' 미국 퍼거슨시 경찰감독관 사임
지난해 흑인 폭동사태를 빚은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의 행정담당관(시티매니저)이 연방정부 조사에서 경찰과 법원내에 조직적인 인종차별 관행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후 사임했다.퍼거슨 시의회는 존 쇼 시티매니저의 사의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시티매니저는 시 경찰을 관리감독하는 비선출직 최고위 관리이다. 2007년부터 시티매니저직을 담당해온 쇼는 지난 4일 발표된 법무부 보고서에서 크게 비난받은 몇몇 인물 가운데 한명이다. 법무부는 작년 8월 9일 비무장 10대 흑인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진뒤 퍼거슨시 경찰과 법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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