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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성폭력 가해자 퇴출 원칙…묵인·방관자 가중 처벌



국방부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폭력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묵인·방관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성폭력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원아웃'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직속상관 등 업무계선상 관련자가 성범죄를 묵인·방조하면 가중 처벌하고 성폭력 범죄로 인해 제적되면 군 복지시설 이용 등 제대군인 복지혜택을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청문보고서 채택…장관급 3번째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4명 가운데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를 마친 3명 전원이 청문회 관문을 통과했다. 정무위는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후보자는 30여 년간 금융·경제 분야의 공직과 민간 경력을 두루 거쳤다는 점과 가계부채 문제, 금융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정책 의지와 소신 등을 볼 때 당면한 금융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 자동차 일평균 44㎞ 주행…11년새 28% 감소



국내 자동차 대당 주행거리는 2013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43.8㎞, 연간 1만5천987㎞로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고 유가가 고공행진을 벌였던 까닭에 11년 새 주행거리는 28%나 줄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종별 하루평균 주행거리는 승용차 37.4㎞, 승합차 63.5㎞, 화물차 51.6㎞였다. 용도별로는 비사업용(자가용)이 35.8㎞, 사업용이 133.8㎞로 사업용이 비사업용의 3.7배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2002년 61.2㎞에서 11년 만에 17.4㎞(28.4%) 감소했다.



■ "주한 외교사절, 요청 없어도 경찰경호인력 배치"



정부와 새누리당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당정 회의를 열어 주한 외교사절 측의 요청이 없어도 경찰이 경호에 나서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회의에서 "외국공관 등 시설 위주 보호에서 외교관 신변 보호까지 경호·경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며 "외교관 측 경호 요청이 있는 경우는 물론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경호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강 청장은 또 "전국 273개 외교 시설에 대한 경계 강화를 발령하고, 경찰 병력을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시설도 13곳에서 24곳으로 늘렸다"며 리퍼트 대사가 습격을 당한 민화협 행사처럼 다중이 모이는 행사에는 경호 요원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 룸살롱 업주 세금부담 늘고 제과점은 줄어



룸살롱과 예능계열 학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늘게 됐다. 국세청은 최근 기준경비율심의회의를 거쳐 2014년 귀속 경비율 고시안을 확정,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단순경비율을 담고 있다. 경비율은 연간 매출액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사업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이다. 기준경비율의 경우 56개 업종이 오르고 142개 업종이 내렸다. 대표적으로 룸살롱이 0.5% 포인트 인하되는 등 부동산 관리업, 예능계열 학원, 미용학원과 같은 기술학원 등의 기준경비율이 내렸다.



■ 농업인 맞벌이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맞벌이 부부의 자녀도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 자녀는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농업인의 경우 맞벌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점을 보완한 조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인 확인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농업을 희망하는 젊은 예비 부모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거물 무기중개상 이규태 일광 회장 체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지난해 11월 출범 후 처음으로 거물 무기중개상을 체포하면서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합수단은 오늘 오전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66) 회장을 서울 성북구 돈암동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 거물 무기중개상으로 알려진 이 회장은 지난해 합수단 출범 후 여러 방위사업 관련 비리 의혹으로 가장 먼저 수사선 상에 올랐던 인물 중 한 명이다. 이 회장은 일광공영이 중개한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사업에서 납품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정부 예산을 더 타내 리베이트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 '땅콩회항' 피해 승무원, 미국서 대한항공 상대 소송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때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모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데일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승무원은 뉴욕 퀸즈 법원에 낸 문서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밀쳤으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승무원의 변호인인 앤드루 J. 와인스타인은 조 전 부사장이 김 승무원을 모욕하고 피해를 준 것이 증거로 드러났다고 뉴욕데일리뉴스에 말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은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이 보도와 관련해 "아직 소장을 받지 않아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반응했다.



■ 경찰,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명예훼손 관련 압수수색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시향과 전산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서울시향 사무실에서 명예훼손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직원 2명의 PC, 휴대전화, USB,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 서울시향 관계자는 "해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성희롱, 폭언 등을 담은 메일을 언론에 뿌린 직원이 누군지 밝히고, 성희롱과 폭언 등의 메일 내용이 사실인지를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연말정산 경정청구 시작…"추가 환급 받으세요"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을 빠뜨렸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오늘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권은 2003년부터 최초 3년이 보장됐으나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또는 더 냈다면 2020년 3월10일까지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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