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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과정 예비비 5천64억 바로 푼다…배분절차 개시



여야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국고지원 예산을 집행하기로 합의하자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예비비를 배분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야가 다음 달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누리과정의 목적예비비 5천64억을 푸는데 장애요인이 사라졌다"며 "어떤 방식으로 예비비를 배분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내일 예비비 배분 계획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보육교사 급여 등을 지급하는 오는 25일까지 예비비를 배분하면 된다며 "그때까지 의사결정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담판'한다던 여야, 박상옥 청문회 결론 못내



여야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 일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주례회동을 열어 박 후보자 청문회 문제를 담판지으려 했으나, 야당이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입장을 정리키로 해 결론을 유보했다고 양당 조해진,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 참여 전력을 들어 청문회 개최를 거부해 왔다.



■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연금개혁 필요한 상황 공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연금개혁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는 중간결과 발표형식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당, 야당, 정부, 노조, 전문가들이 참여한 대타협기구 차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28일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을 앞두고 참여 주체들이 한 목소리로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은 연금개혁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 '정무특보' 윤상현 "사드 의총논의 부적절"



새누리당 친박 핵심인 윤상현 의원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열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공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 정무특보 내정자이기도 한 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 원내대표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3월말 정책의총에서 당의 의견을 집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외교통일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드 배치를 의총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북아 각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몰고 올 사안을 고도의 전문성이 뒷받침되기 어려운 의총에서 자유 토론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이런 사안에 대해 관련 국가 어디에서도 이런 식의 의사결정 틀을 내세우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 임종룡 "계층별 가계부채 대책 검토…우리은행 신속 매각"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민간 은행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증가 속도가 다소 빠르지만 시스템 리스크까지 발전되지는 않았다고 보면서 계층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종룡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임 후보자는 "앞으로 민간은행의 인사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면서 "민간 금융사가 전문성 있는 사람을 쓰도록 외부기관의 부당한 인사 압력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어른들 무관심에 '세림이법'도 무용지물…4세兒 또 숨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림이법' 시행 한달여 만에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또 일어나 4세 남자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사고를 낸 통학버스는 법이 규정한 안전기준을 상당부분 만족한 상태였지만, 어른들의 무관심은 세림이법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오늘 오전 10시 6분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한 어린이집 앞에서 이모(4)군이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다. 운전기사 김모(39)씨는 사고를 낸 사실도 모르는 듯 이 군을 치고는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 군은 7분여 뒤 행인에게 발견됐지만 결국 숨졌다.



■ 때리고 잡아끌고…남양주시내 어린이집서도 아동학대



경기도 남양주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때리고 잡아끄는 등 괴롭힌 20대 여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남양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남양주시 별내동의 모 어린이집 교사였던 최모(24·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또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이 어린이집 원장 A(42·여)씨를, 방임 혐의로 동료 교사 B(31·여)씨를 함께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에 만 세 살짜리 원생들을 때리고 잡아끌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교육부, 상지대 김문기 총장 해임 요구



교육부가 상지대의 사학분규 사태와 관련해 김문기 총장의 해임을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사학비리 전력이 있는 김 총장이 학교에 복귀하고 나서 장기간 파행 중인 상지대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상지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상지학원에 통보하고 김 총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사학감사담당관 등 15명을 투입해 상지대에 대한 특별종합감사를 벌였다.감사결과 지적된 내용은 신분상 조치 131명, 행정상 조치 12건 등이다.



■ 박종훈, 마지막 '급식회동' 제안…홍준표 거부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내달 '급식대란'을 앞두고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홍준표 도지사에게 마지막 회동을 제안했지만 홍 지사는 진정성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으로 시행키로 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계획을 놓고도 양측은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올해 무상급식 지원 예산으로 편성했던 643억원 전액이 서민지원사업이라는 졸속적인 사업으로 둔갑해 발표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공세를 폈다.



■ 아르헨 헬기사고로 佛수영 금메달리스트 등 10명 사망



아르헨티나 북서부 라리오하 주에서 9일(현지시간) 헬기 2대가 공중 충돌하며 프랑스 유명 운동선수 3명 등 탑승자 10명이 전원 사망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성명을 내고 아르헨티나 헬기 사고로 여성 수영선수 카미유 무파트(25), 복싱선수 알렉시스 바스틴(28), 여성 요트선수 플로랑스 아르토(57) 등 프랑스인 8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무파트는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400ｍ 자유형 금메달 등 메달 3개를 획득했으며 바스틴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복싱 라이트웰터급 동메달리스트다. 아르토는 1990년 단독 대서양 횡단 요트경기(Route Du Rhum) 우승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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