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달 3일 아파트 등에 대한 경매가 열린 서울 중앙지법 입찰 법정 앞 복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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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샘추위 '심술'…전국 대부분 지역 한파주의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의 수은주가 오늘 아침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5시 현재 서울·충주 영하 6.6도, 동두천 영하 7.0도, 파주 영하 6.3도, 인천·수원 영하 5.5도, 춘천 영하 6.3도, 대관령 영하 11.6도를 기록해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곤두박질쳤다. 기상청은 오전 5시를 기해 세종·부산·대구·광주·인천·서울·경남북·충남북·강원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내렸다. 한파주의보는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낮을 때 발효된다.





■ 전세난에 주택경매도 들썩…수도권 경쟁률 5년반 만에 최고



지난달 수도권에서 법원경매에 나온 주택의 평균 응찰자 수가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전세난이 심화하고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경매를 통해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이 경매 시장에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부동산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에 나온 수도권 주택의 평균 응찰자 수는 1월보다 0.6명 늘어난 7.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8월의 7.2명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 연말정산 3개월 분납법 오늘 각의 의결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더 내게 된 경우 3개월간 나눠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완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연말정산 때 교육·의료비, 기부금 등의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3~5월 급여일에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올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는 납세자는 해당 금액을 석 달에 걸쳐 나눠낼 수 있게 된다.



■ 김희정 장관 "日, 위안부 문제 인정·사과해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광복 70주년이자 유엔 창설 70주년인 올해에는 반드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59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전체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한 김 장관은 9일(현지시간) 뉴욕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해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후대에 올바른 역사교육을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역설했다.



■ 국민연금 월 100만원이상 수급자 7만명 돌파



작년 2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수급액은 87만원이었으며 한달에 100만원 이상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금 파동으로 재작년 급감했던 임의가입자수는 작년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작년 한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모두 합쳐 수급자 374만8천130명에게 13조7천779억4천300만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했다. 연금 수급자는 2013년 349만9천522명에서 25만명 가량 늘었고 연금 총액은 13조1천127억5천200만원에서 6천억원 가량 증가했다. 월 100만명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7만36명으로, 2013년 5만5천명보다 1만5천명 가량 늘었다. 6년 전인 2009년 4천명에 비해서는 17.5배 많아졌다.



■ '노후 불안감에 돈 못 쓴다'…50세 이상 소비성향 급락



전반적으로 소비성향이 감소하는 가운데 최근 11년간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또 50대 가구주 가구는 지난해에 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이 8년 만에 모든 연령층에서 최고를 기록했지만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이 가장 낮은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와 비슷한 최저 수준을 나타내 50대 이상 가구의 소비 둔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72.9%로 가계수지 조사가 전국 단위로 처음 실시된 2003년의 77.9%보다 5.0%포인트 하락했다. 50대 가구주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2003년 75.4%에서 지난해 69.7%로 5.7%포인트 떨어져 60세 이상 다음으로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 석 달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 양육수당 지급 제한 추진



석달 이상 해외에 머물고 있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에 장기간 머물며 해당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는 아동에게까지 양육수당을 주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지적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전체)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재외공관 근무, 해외지사 파견 등의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도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모두 지원한다.



■ 대기업 사외이사들은 '거수기'…찬성률 99.7%



주총시즌을 앞두고 대기업그룹 사외이사들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상정된 이사회 안건에 대해 99.7%의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제도가 취지와 달리 경영진을 보호하거나 상부상조하는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49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241개 상장사 중 6일 현재 주주총회소집공고를 제출한 37개 그룹 167개사의 사외이사 활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692명의 사외이사들이 3천774건의 안건에 대해 총 1만3천284표의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이중 99.7%인 1만3천243표가 찬성이었다.



■ 법원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지급 대상"



중혼(重婚) 상태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모(여)씨가 "유족연금을 달라"며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1969년부터 나모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나씨의 전처가 숨진 뒤인 2011년에서야 혼인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나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혼경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처가 숨진 뒤에야 전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며 "원고와 나씨의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뉴욕증시 조기금리인상 가능성 작아져…다우 0.78%↑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38.94포인트(0.78%) 오른 17,995.72에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8.17포인트(0.39%) 높은 2,079.43, 나스닥 종합지수는 15.07포인트(0.31%) 상승한 4,942.44에 거래가 종료됐다. 이날 증시는 미국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발표가 없어 지난 6일 공개된 미국 고용지표에 영향을 받았다. 고용지표 발표 당일에는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주식 매각에 나섰으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작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상승장이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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