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 규제·감독 강화하기로

알리바바 짝퉁 유통 겨냥한 듯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마오(張茅)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 국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간인 9일 기자회견에서 "인터넷 거래 역시 법외의 지역은 없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고 관영 신화망(新華網)이 보도했다.

이같은 발언은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짝퉁' 유통 행위가 공상총국의 비판을 받은 뒤 나온 것이어서 알리바바를 비롯한 대형 사이트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국장은 "전자상거래 규제와 관련 법치 제도의 건설을 가속할 것"이라면서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리·감독 방식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공상 관련 당국은 인터넷 가짜 상품 근절을 위한 노력을 통해 일부성과를 거뒀지만,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허위·과장광고와 가짜, 저질 상품 만연, 환불의 어려움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장 국장은 "정부 당국이 가짜, 저질 상품에 대한 엄중한 조사척결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일부 기업이 가짜를 판매함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를 매출 이익보다 크게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럴 때에야 비로소 시장질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가짜·저질상품이 점차 사라지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현상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 국장은 "인터넷 교역 사이트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고 법률과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인터넷 상거래 업체들에게도 책임감을 갖고 자율적인 내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공상총국의 비판에 대해 거래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지 판매되는물건까지 책임을 지기는 어렵다는 알리바바의 논리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장 국장은 "인터넷 상거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범화가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간 협력을 통해 난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중국의 인터넷을 통한 소매판매량은 2조 7천898억 위안으로 전체 소매판매량의 10%를 차지하며 연간 30~40% 수준의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장 국장은 이날 회견에서 홍콩에서 반대 시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국 '보따리상'에 대해 "정상적인 소비 목적이 아니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엄중히 단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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