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새로운 위협되지 않도록 싹 잘라야"

최신호 커버스토리…"현실 직시해 핵 협상·군축 당장 시작해야"



(부다페스트=연합뉴스) 양태삼 특파원 = 이란의 핵개발 협상이 곧 타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핵무기의 냉전시대가 또 다시 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 7일자 최신호에서 '새 핵무기 시대'라는 제목의 커버스토리를 통해 이렇게 분석하며 군축과 핵협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러시아가 2007년 이후 국방비를 50% 이상 늘렸고, 늘린 국방비의 3분의 1을 핵무기에 쓴다고 분석했다.

중국도 최근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고 있으며 잠수함과 이동발사대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재래 무기에서 인도에 대한 열세를 핵무기 보유량을 늘림으로써 만회하려 시도 중이며 북한은 약 10기인 핵무기를 매년 하나씩 추가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역시 무기 현대화 10개년 계획에 필요한 3천500억 달러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문제는 일부 국가들이 불안정한 상황을 지탱하려는 데 핵무기를 악용하려는 데 있다. 파키스탄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핵무기는 이슬람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외부 세계는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도 정권처럼 계승됐는지, 아니면 팔렸는지, 제거됐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다.

러시아의 핵무기도 푸틴 이후 극우 민족주의 세력이 득세하면 우크라이나를 협박한 것처럼 서방이나 이웃 국가를 위협하는 더 위험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이 주간지는 우려했다.

이런 우려를 씻어내려면 일단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진단했다. NPT를 탈퇴해버린 북한과 달리 이란은 NPT에 머물도록 이끄는 게 필수적이며 미국을 위시해 NPT 가입국의 집단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국과 옛 소련이 이행했듯이 무기 통제가 필수적이다. 무기 통제는 푸틴의 러시아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도 이뤄져야 한다고 이 주간지는 지적했다.

궁극적으로는 1960년 미국 핵 전략가가 '최악을 피하고 싶어서 최악의 가능성을 고려하듯' 핵무기 위협이 늘어나는 상황을 직시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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