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화협 주최 초청 강연에 참석했다가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씨의 공격을 받고 피를 흘리며 행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美대사 피습은 테러…대테러방지법 속히 제정해야"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과 같은 테러를 막으려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대테러방지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시스코 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리는 '민간인 미국 대사 피습 충격, 재발방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미국 대사 피습을 '개인적 일탈이 아닌 이념적 테러'로 규정하면서 "북한이나 종북세력 등 잠재적 테러요인이 있음에도 대테러방지법은 15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과의 연계성은 확인하기 어렵겠지만 앞으로 종북과 연계된 진보·좌파의 반정부 투쟁 수위·빈도·강도가 모두 강화될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은 앞으로 남은 3년 내 법치·질서·안보 등에 대해 본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도 "현행 국가안보법제는 국가 안보 무임승차국인 일본의 법제를 모방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테러방지법을 포함한 실질적인 국가 안보 법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는 "소수의 자발적 행동이 특징인 21세기형 테러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는 종북민족주의·불특정 다수에 대한 분노·이슬람 극단주의 등과 관련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테러의 동기나 목적보다는 테러 행위자의 전술적 의사 결정, 실행 과정에 초점을 두고 체계화된 예방 전력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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