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복지예산 급증…정부 조치 필요"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4년에 비해 지방재정 여건이 다소 개선됐으나 주요 복지제도 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급증한 만큼 정부의 재정 조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부세는 지난해에 비해 약 1조원이 감소했으나 세입 측면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정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공제·감면정비 등으로 1조 8천억원을 추가 확보했고 중앙의 재정조정을 통해 6천억원의 지방재정을 절감했다.

그러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복지제도 변경으로 인해 올해 2013년 대비 2조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실정이라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속적인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및 지방재정부담 협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호협력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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