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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학습 유발 교내상, 생활기록부에 기재 못한다



앞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선행학습과 관련된 교내상 수상경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못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내상 남발을 막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수상경력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열린 시·도교육청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공교육 정상화에 저촉되는 교내상의 기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영어, 수학 경시대회 등의 수상경력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다음 주 초 교내상 기재 금지 방안을 확정한 뒤 '2015년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포함해 일선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 朴대통령 "한·사우디, 대규모 공동투자 확대해야"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한·사우디 미래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 "대규모 합작 프로젝트를 통한 공동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동 4개국 순방의 두번째 방문국인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한·사우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사우디는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유망산업과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도 점차 늘려가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 朴대통령,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 요청



박근혜 대통령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청문 요청 사유에서 "국가 안보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하고 국제관계에도 정통한 최고의 정보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특히 26년간 정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소임 완수에 진력하여 굳건한 안보 태세 확립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요청안과 함께 제출된 병역사항 신고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80년 중령으로 제대했고, 차남과 삼남도 모두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그러나 장남 재영 씨는 1994년 2월18일 질병을 사유로 신체검사에서 5급을 받아 제2국민역으로 면제됐다. 이 후보자의 재산은 6억6천650만 원으로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아파트(4억7천700만 원)와 은행 예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 '간통죄 지워달라'…전국서 재심청구 잇따라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위헌 결정 직후부터 전국 법원에 10여건의 재심청구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2012년 1월 간통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A씨가 헌재의 위헌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오전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 날 춘천지법에도 2013년 1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재심을 청구해 위헌 결정 다음날에만 2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과 인천지법, 울산지법, 대전지법에도 각각 1건의 재심청구서가 들어왔다.



■ "한국, 10년 이상 장기근속 OECD 최저 수준"



우리나라의 10년 이상 장기 근속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라 고용보호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연구원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발제문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를 다양한 지표로 분석하고, 해결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OECD 자료를 활용한 국제 비교 결과, 한국의 고용보호지수는 OECD 중간 수준이나 1년 미만 근속자 비율은 OECD 최고수준(32.8%), 10년 이상 근속자는 최저수준(19.7%)으로 각각 나타나 고용보호와 근속비율 관계가 매우 예외적으로 나타났다.



■ 작년 지방선거 선거법위반 공무원 111명…40명 檢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작년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 총 111명의 명단을 감사원과 교육부,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 선관위는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이들 중 40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을 수사의뢰했다. 지난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을 신분별로 보면 국가공무원 1명, 지방공무원 85명, 교육공무원 25명이다. 선관위는 이들에게 검찰 고발(40명), 수사의뢰(4명), 경고(64명), 이첩(3명) 등의 조치를 했다. 이들에게 소속 행정기관에서 내린 조치를 보면, 면직(5명)·해임(3명)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는 29명이었고,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은 42명, 징계절차 진행 등은 33명인 것으로 각각 파악됐다.



■ 이석기 영장 집행 방해 옛 통진당 당원 무더기 유죄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압수수색을 방해한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비서 유모(41)씨 둥 5명에게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당원 황모(44)씨 등 18명에 대해서는 200만∼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 '전공노위원장 복귀하라' 지자체명령 법원서 효력정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이충재 위원장에 대한 지자체의 업무복귀명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은 이충재 위원장이 제기한 '업무복귀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이 위원장의 소속기관인 광양시청은 행정자치부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이 위원장에게 2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라고 지시했지만, 이 위원장은 이에 불응해 업무복귀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위원장은 법외 노조인 전공노 전임자 자격으로는 휴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휴직한 상태다.



■ 자살한 미성년 현장실습생 산재 최초 인정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회사에서 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미성년 현장실습생에 대해 산업재해 사망이 국내 최초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월 20일 충북 진천 CJ제일제당 기숙사에서 투신자살한 김모(사망 당시 18세)군에 대해 산업재해 사망을 인정했다. 회식 자리에서 CJ제일제당의 한 직원이 김군과 같이 입사한 원모(29)씨에게 "동기 관리를 잘하라"고 나무랐고, 원씨는 김군에게 엎드려 뻗치기를 시키고 머리를 밟았으며 뺨을 때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6일 "어린 나이에 현장근무에 투입되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직원간 불화로 급성 우울 상태에 빠져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해 발생한 일"이라면서 "업무 관련 자살로 판단된다"며 산업재해 사망을 인정했다.



■ 청문회 기다리는 박태환 훈련 재개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수영스타 박태환(26)이 훈련을 재개했다. 박태환은 한국체대에 협조를 구해 지난달 말부터 이 대학 수영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박태환 측에서 연기를 요청해 FINA가 받아들인 청문회 일정이 아직 새로 잡히지 않았고 결과도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처지지만 훈련 공백이 길어지자 박태환이 다시 훈련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일시 선수자격정지 상태에 놓여 있다. FINA 청문회에도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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