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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위헌'…집유 선고된 남성, 첫 재심 청구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과거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형 확정자가 처음으로 법원에 재심 청구를 했다. 대구지법은 30대 남성 A씨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유부녀인 B씨와의 간통 혐의로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듬해인 2014년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대구지법은 A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 최경환 "임금 올라야 내수 산다…디플레 우려에 걱정"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졌다고 할 수 없지만, 일각의 우려로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미국과 일본을 사례로 들며 적정 수준으로 근로자 임금이 올라가야 내수가 살아난다고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저물가에 대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운을 떼고서 "서민 입장에서 물가가 떨어지면 참 좋지만 지난 2월 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저물가 상황이 이어져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사실상 첫 마이너스 물가'가 나타났지만, 정부는 현재 상황이 디플레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임종룡 "무리한 가계부채 축소는 경제에 악영향"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최근 가계부채가 다소 빠른 속도로 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무리하게 가계부채를 감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핀테크나 인터넷 전문은행 육성 차원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성을 시사했으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역설했다. 전국민적인 부채 탕감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고 저축은행의 고금리 영업에 대해선 강한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임종룡 내정자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 사전 제출한 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 일본 외무성 홈피 '한국과 기본가치 공유' 표현 삭제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의 한국 소개 내용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외무성 홈페이지의 '최근의 일한관계' 항목에서 '우리나라(일본)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종전 한국 소개 문구가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최근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무성의 한국 관련 기술 변경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 내용의 변화와 거의 일치한다. 아베 총리는 2013년 2월과 작년 1월 연설 때 한국에 대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각각 규정했지만 올해 2월 연설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만 칭했다.



■정부, 위안부문제 對日 비판수위 낮춰



유엔 인권이사회 무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일본에 대한 비판 수위가 지난해 보다 올해 낮아진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대일 환경과 상황이 지난 1년 사이 변화했다는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3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일본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같은 회의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한 연설과 비교하면 일본의 과거사 부정 행태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 확연히 줄었다. 윤 장관은 작년 연설에서 일본 정부의 고노(河野)담화 검증 움직임을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짓밟는 것", "반인도·반인륜적 처사",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일본 정부에 수차례 요청한 것에 대한 정면 도전" 등으로 강력히 비판했다.



■ 정부, 내일 개성공단 업체와 '北임금인상' 대책 논의



정부가 5일 개성공단 입주업체들과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일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과 북한의 임금 인상 통보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유하고 업계의 의견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이, 업계에서는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1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여야 하루만에 김영란법 보완 움직임



졸속 입법 논란 속에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국무회의 공포는 커녕 법제처 심의도 끝내기 전부터 수술대 위에 오를 처지에 몰렸다. 법안이 만들어진 지 2년반 동안 정무위 차원의 논의로만 방치하다 최근 며칠 새 허겁지겁 조문을 완성해 본회의 표결을 거친 지 불과 하루만에 여야 내부에서는 조속한 보완 입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수정 보완이 거론되는 부분은 ▲공직자를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장한 법 적용 대상 ▲시민단체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문직은 제외한 민간 부문 내에서의 형평성 위배 ▲부정청탁 기준의 모호성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 ▲위헌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우자 신고 의무 ▲직무와 무관하게 금액 기준으로 청탁과 뇌물 수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조항 등이다.



■ "살기 좋은 도시 세계 1위는 빈…서울은 72위"



외국 주재원들이 살기 좋은 세계 도시 순위에서 서울이 72위에 머물렀다. 세계적 경영 컨설팅 업체인 머서가 발표한 '2015 세계 주요도시 주재원 삶의 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삶의 질 순위에서 지난해보다 2계단 오른 72위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도시 가운데서는 서울 외에 부산이 90위, 특히 천안이 98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머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조사에서도 이른바 '신흥 도시'(emerging cities)들이 순위에 등장했다면서 기술과 대학의 중심지인 천안을 예로 소개했다. 남아프리카 더반(85위), 대만 타이중(99위), 폴란드 브로츠와프(100위), 중국 충칭(142위), 시안(142위) 등도 떠오르는 신흥 도시들로 꼽혔다. 올해 1위를 차지한 도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 빈이었다. 이어 스위스 취리히, 뉴질랜드 오클랜드, 독일 뮌헨, 캐나다 밴쿠버가 2~5위를 차지했다.



■ 무형문화재법 독립…"유네스코 기준에 맞게 손질"



무형문화재법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독립했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무형유산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2012년 11월7일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하는 이번 법률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년)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와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고 무형문화재의 사회적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각종 진흥정책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무형문화재법은 유네스코의 기준에 맞추어 무형문화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대 간 전승과정에서 변화하는 특성을 고려해 '원형유지'에 대응하는 '전형(典型)유지' 원칙을 도입했으며, 대학을 통한 전수교육제도를 신설해 기존의 도제식 전수교육과 병행토록 했다.



■ 미국 법무부 "퍼거슨 경찰, 상시적 흑인 차별" 결론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8월 흑인 청년이 백인 경관의 총을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 현지 경찰이 흑인들을 상대로 상시적인 인종차별 행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3일(이하 현지시간)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퍼거슨 사태 최종 보고서를 4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3만5천 쪽에 달하는 경찰기록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퍼거슨 경찰당국과 시립 감옥과 재판소 등 지역 치안과 사법시설에서 광범위한 인종차별 관행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퍼거슨 시 인구의 67%를 차지하는 흑인이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람들의 93%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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