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학생 무상교복 4년 만에 재추진

이달중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긍정적 결과 나오면 연내 조례 제정 추진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성남시가 중학교 모든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무상교복' 지원방안을 4년 만에 재추진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국 최초로 전 계층 자녀에게 중학교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시는 이미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자녀에게 중학교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성남지역 중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은 8천여명이다. 시는 이들 가운데 취약계층 600여명에게 교복값을 지원했다.

시는 이달 중에 1천900여만원을 들여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급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타당성조사 결과는 올 상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긍정적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연내에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무상교복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과잉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상교복은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 도시를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 사업이다.

2010년 민선 5기 시장 때부터 공약 사업이었으나 시의회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시행되지 못했다.

당시 시가 추진한 '학생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자치단체장의 생색내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다수 의견이 나오면서 2011년 10월 부결됐다.

시는 조례안이 부결된지 한달여 밖에 되지 않은 그해 11월 지원 근거가 없는데도 관련 사업비가 포함된 2012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가 또 무산됐다.

시 관계자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의무교육대상인 중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지원 조례가 연내에 제정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걸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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