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서실 대폭 개편…"대형 정책 추진력 확보"

정책·미디어수석 폐지…실·국장 책임제 도입해 공무원 권한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형 정책·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수석실과 미디어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비서실을 개편하고 실·국장 등 공무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키로 했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열어 김원이 정무수석과 문호상 미디어수석이 사표를 제출, 박 시장이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책수석실과 미디어수석실은 폐지된다.

새 비서실장에는 행정직 공무원인 서정협 정책기획관이 내정됐다. 천준호 비서실장은 정무수석 산하 정무보좌관, 추경민 정무보좌관은 비서실 산하 기획보좌관을 맡게 됐다.

서왕진 정책수석은 정책특보로 내정됐으며, 정무수석은 국회 등 대외 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 인선을 고민 중이라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 비서실은 박 시장 1기 때부터 정책수석, 정무수석, 비서실장, 미디어수석 등 4개의 큰 틀을 유지해왔다.

이들 조직은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시에 입성한 탓에 정책·사업 동력이 부족했던 박 시장의 브레인이자 지원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측근인 비서실 조직으로 인해 실무 부서가 주요 이슈나 대형 사업에 주체적으로 나서기를 꺼리고, 시장과 실·국장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부작용도 생겨났다.

최근 서울역 고가 보행로 조성 사업의 추진 과정이나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통합 등 굵직한 이슈에서 공무원이 배제되거나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18개에 달하는 투자·출연기관도 실·국·본부가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비서실에서 직접 지시·소통하는 경우가 늘면서 공무원의 힘이 약화했다. 실·국장들은 권한이 줄다 보니 책임지기를 꺼리는 경향을 보였다.

비서실 권한 강화는 '코드 인사', '낙하산' 등 박 시장이 정치적으로 공격받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여당 등에서 박 시장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따른 대응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정무라인의 일부 인사는 이번 비서실 축소 및 개편안을 나서서 건의했으며 사의도 먼저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실·국장 책임제와 매주 시장이 주재하는 정례회의가 도입돼 공무원의 권한과 책임은 강화된다. 실·국장이 연초 업무보고를 할 때 약속한 사업과 정책의 추진 정도를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시장이 실·국장과 직접 소통하고, 실·국장은 약속한 업무를 끝까지 책임지며, 비서실은 이를 지원해 정책 집행의 실행력을 담보하겠다는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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