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버냉키 "연준 자체 룰 있다"…'친정' 독립성 변호

"대통령에 경제 긴급상황 선포 권한 줘야"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연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공화당의 시도에 대해 "연준은 이미 자체 룰을 갖고 있다"며 친정인 연준의 독립성과 통화·금리 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 대통령이 마치 전쟁을 선포하듯이 경제 긴급 상황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브루킹스 연구소의 허친슨 센터에서 열린 재정·금융 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준은 이미 정책 룰을 가지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을 2% 이내에서 묶고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 제로(0) 실업률이 아니라 노동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상태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와 노동의 공급을 일치시키는 균형실업률)을 유지하는 것, 그게 규칙"이라고 말했다.

연준의 두 가지 정책 목표, 즉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을 일컫는 것이다.

'연준 감사'(Audit the Fed) 법안을 통해 연준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금리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이유로 '테일러 룰'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공화당의 움직임에 재닛 옐런 현 의장과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연준도 회계감사원(GAO)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연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도입을 시도하는 여러 규제 방안 중 하나다.

아울러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의 주장에서 비롯된 '테일러 룰'은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을 결정·운용할 때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 등을 토대로 한 수학적이고 기계적인 공식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버냉키 전 의장은 아울러 금리·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각 위원이 경제 활동 등에 대한 바른 정책 판단을 할 수 있게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면서 이런 규제가 연준 정책의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연구가 제시하는 바는 '테일러 룰' 등은 금융 위기 때는 아주 유용했을지 몰라도 더는 최신식이 아니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버냉키 전 의장은 이날 미국 대통령이 경제 긴급 상황을 선포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금융 위기와 같은 상황은 좀체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대통령에게 긴급 상황을 선포하고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헌법은 똑같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군사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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