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육시설 아동학대 점검결과 61명 사법처리

어린이집 4만3천여곳 전수조사에서 2건밖에 적발 못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경찰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 아동학대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61명(41건)을 입건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1월 16일부터 2월 말까지 어린이집은 4만3천752곳 전체에 대해, 유치원은 점검 대상의 85.4%인 7천534건에 대해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강원도 어린이집 2곳에서 아이를 폭행한 보육교사와 원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어린이집 4만3천여곳을 경찰력과 지방자치단체 인력을 동원해 전수 조사한 결과치고는 적발 건수가 상당히 적었다.

이는 잠재적인 피해자인 아동을 직접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 교사, 학부모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 사실을 탐문하고, 많은 양의 CC(폐쇄)TV 영상자료를 한 시간 남짓 안에 검토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 1월 16일부터 한 달간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기존 아동학대 신고전화인 112뿐 아니라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로도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모두 57명(40건)을 입건했다.

이 중 울산 '물티슈 학대' 어린이집 원장과 인천 부개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2명을 구속한 사례도 있다.

집중신고기간 117로 455건, 112로 536건 등 모두 99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전수조사 및 집중신고로 처리한 사건 건수는 일 평균 0.93건으로 지난해 9월 29일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이후 3개월간 처리한 일 평균 처리건수(0.73건)보다 27% 증가했다.

경찰은 가정폭력과 함께 아동학대를 같이 맡은 아동학대 담당경찰관의 인력을 늘려 아동학대만을 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유시설 관련 기관과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 정기적인 간담회와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 근절 분위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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