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립묘지 안장 심의위 회의록 비공개"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 유족 패소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립묘지 안장 대상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돼선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창성씨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육사 8기로 임관한 강씨는 보안사령관으로서 윤필용 사건을 수사, '하나회'와 악연을 쌓았다. 예편 후 초대 해운항만청장을 지낸 강씨는 신군부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 반 옥고를 치렀다.

이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위가 2006년 사망한 강씨에 대해 실형 전과를 이유로 안장을 거부하자 유족은 안장을 요구하는 소송과 함께 심의위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은 '하나회' 출신으로 5공 비자금 조성에 관여해 실형을 선고받은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 등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점을 지적하며 심의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심의위 회의록 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이익보다 크다"며 "심의위원 명단과 발언자 등을 제외하면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의에는 심의위원의 전문적·주관적 가치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다"며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심의가 더욱 공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심의위원이 장차 회의록이 공개될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공정한 심의가 전반적으로 곤란해지게 될 것"이라며 "회의록을 익명으로 처리해도 여전히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씨 유족은 2012년 8월 국립묘지 안장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 사건은 대전지법으로 이송돼 1심에서 원고 패소가 선고된 후 대전고법에서 2심 심리 중이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