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반부패ㆍ정치개혁 박차

민생·사법 분야도 다양한 개혁 방안 제시될 듯



(선양=연합뉴스) 신민재 특파원 = 중국은 올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심혈을 기울여온 반부패와 정치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국가 자문회의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중국의 독특한 민의 수렴 방식이다.

전국 31개 성·자치구·직할시와 홍콩·마카오에서 지역·직능별 대표 3천여 명이 참석해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분야의 현안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는 '부패와의 전쟁'에 대한 각계각층의 뜨거운 지지가 다시 한번 결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최강'의 반부패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평가받는 시진핑 체제는 지난해에도 '호랑이'(고위 부패관료)에서 '파리'(하급 부패관료)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 관료 수만 명을 처벌했다.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와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등 후진타오(胡錦濤) 체제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권력자들도 반부패 사정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중국공산당의 사정·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양회를 앞두고 최근 "반부패 정책이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는 생각에 강력히 반대하며 올해도 고강도 반부패를 유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중국 일각에서 반부패 활동 지속에 따른 부작용과 피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한 일종의 '경고'로 풀이하고 있다.

주리자(竹立家)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기율위가 설 연휴가 끝날 무렵인 지난 23일 이런 발표를 내놓은 것과 관련, "일부 부패관료들이 기율위원들에 대한 각종 소문을 만들어내려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양회에서는 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방안과 사회적 분위기 정착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제시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또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18기 4중전회에서 제시된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의 실현에 필요한 과학적인 입법, 엄격한 법 집행, 공정한 사법, 전 국민의 준법 실천 등과 관련해 중국의 공안, 법원, 검찰이 어떤 보고를 할지도 주목된다.

중국의 사법부는 법원과 검·경 최고기구가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서방의 3권분립과 차이가 난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최근 이번 양회의 관전포인트를 짚는 기사에서 '개혁 관건의 해'인 올해 양회에 대해 "당의 의지가 국가의 의지로 격상되고 구체적인 정부 정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개혁과 관련해 양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올해 중국의 양회에서는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호적 개혁과 민생 복지 확대도 관심사다.

중국은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1개 부처가 공동으로 전국 62개 도시를 국가신형도시화 종합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서 '포인트제 호적 취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농민공 등 외지에서 대도시로 유입된 이들의 직장과 주거 안정도, 사회보험 가입 경력 등을 점수로 환산해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도시호적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유동인구가 2억5천만명에 달하는 중국에서 호적에 따른 임금, 교육, 의료, 복지 차별은 최대 사회 갈등요인으로 꼽힌다.

베이징사범대 경제·공상관리학원 리스(李實) 교수는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노동시장에서도 농민공과 도시근로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면서 커다란 빈부 격차가 형성됐다"며 "자본과 토지 거래 역시 진정한 의미의 시장을 형성하지 못한 점도 이를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태환경 보호와 스모그에 대한 해법은 중국의 양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일상생활에서 살인적인 스모그에 시달리는 상당수 중국인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방식으로의 전환과 생태환경 보호 강화 등 근본적인 스모그 해결 방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차와 도시-농촌간 소득격차, 국민적 불신을 받는 의료체계 개혁, 청년 실업 문제 등 중국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올해 양회에 올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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