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블 UHD 상용서비스 국회시연회 (서울=연합뉴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 '케이블 UHD 상용서비스 국회시연회'에 참석, 최종삼 한국 케이블TV방송협회 부회장 등과 '스마트 헬스 케어' 시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14.6.23 << 미래부 제공 >> photo@yna.co.kr

유료방송시장 3월 미국에 개방…"콘텐츠 경쟁력 높여야"

전문가들 "미국 기업 직접 진출 예상…영향은 제한적"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지난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내달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미국 기업에 전면 개방된다.

전문가들은 당장 국내 방송 콘텐츠 제작 업체나 채널사용사업자(PP)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미국 콘텐츠의 국내 시장 잠식이 우려된다면서 국내 콘텐츠 제작 환경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27일 유료 방송 업계에 따르면 내달 15일부터 미국 미디어 기업이 간접투자(한국법인 설립 방식)를 통해 국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비록 보도·종합편성·홈쇼핑 PP는 현행대로 소유 지분 비율이 50%로 유지되지만,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국내 콘텐츠 제작 환경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비지상파 방송 분야의 국내 제작 영화와 애니메이션 편성 쿼터가 각각 현행 25%와 35%에서 20%와 30%로 5%씩 줄어든다. 또한, 1개 국가의 쿼터가 60%에서 80%로 늘어나는 것도 국내 콘텐츠 제작 업계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시장에 관심이 있는 미국 미디어 기업들은 상당수 국내 유료방송사업자(SO)와 제휴를 통해 채널을 개설하는 형태로 국내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디즈니 같은 압도적인 브랜드 위상을 가진 기업은 독자적으로 채널을 운영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케이블TV방송(SO) 업계 관계자는 "미국 미디어 기업들이 국내 방송 시장 진출 타진을 위해 물밑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미국 최대의 N스크린 동영상 콘텐츠 유통 기업인 넷플릭스가 주문형비디오(VOD) 조달 경쟁력을 앞세워 내년에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라면서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미국 영화나 드라마의 소비가 늘어나면 미국 미디어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그러나 시장 개방으로 당장 국내 방송 시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 영세한 국내 미디어 콘텐츠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호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영화나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은 이미 국내 배급사를 통해 대다수 들어와 있어 국내 콘텐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다만, 국내 기업과 합작 계약이 끝날 경우에는 직접 진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국산 콘텐츠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육성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종섭 서강대 교수(신문방송학)는 "미디어 콘텐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면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 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능하면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유료방송 시장 개방을 통해서 국내 콘텐츠 제작 환경의 수준을 높이고 미국 기업 등과 합작 형태로 글로벌로 나가는 것에 관심을 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내 유료방송 시장 개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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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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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간접투자한도│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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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영화 편성비율│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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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애니메이션 편성비율│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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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제작물 1개국 편성비율 │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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