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통죄 위헌여부 판결 앞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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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간통죄 존폐 오늘 판가름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될지 사회적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쏠린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양형이 센 편이다. 간통죄의 고소·고발 주체는 배우자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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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나물교실 옛말' 서울 아동·학생 20년새 133만명↓
저출산 영향으로 최근 20년간 서울 지역의 영유아와 초중고생이 133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교육환경 변화와 학생 스트레스'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서울 인구는 1천10만 3천명으로 1994년(1천75만 9천명)보다 6.1% 줄었다. 특히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생을 의미하는 만 0∼17세 인구는 지난해 158만 7천명을 기록, 1994년(291만 7천명)에 비해 45.6%나 감소했다. 만 17세 이하 인구는 1994년 전체 인구의 27.1%였으나 2004년엔 20.9%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15.7%에 불과했다. 20년 새 0∼5세의 전체 인구 중 비중은 8.6%에서 4.8%로, 6∼11세는 8%에서 4.8%로, 12∼14세는 5.4%에서 2.9%로, 15∼17세는 5.1%에서 3.3%로 각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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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연금에 퇴직연금 더해도 노후소득 적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 외에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을 포함해도 노후 소득대체율이 국제적 권장치에 한참 못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복지이슈&포커스에 실린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근로자 퇴직연금제도의 발전방안'(백혜연 보사연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은 대졸 중위소득 기준으로 39~53% 수준이었다. 이는 선진국들이 공·사적 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로 설정하고 있는 60~70% 수준에 비해 훨씬 낮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을 100% 종신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가정해 계산된 것이어서 실제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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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증세·복지 공방전
국회는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이어 경제분야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퉁퉁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며 강조한 경제활성화 문제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돼온 증세·복지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증세·복지 논란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복지재원 마련을 주장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 구조조정론으로 야당의 증세요구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던 것을 상기시키며 법인세 정상화 등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증세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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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알뜰주유소 불공정행위 아니다" 결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뜰주유소 사업은 불공정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유업계의 뜨거운 화두인 알뜰주유소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질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알뜰주유소 사업이 불공정행위라는 내용의 신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정위 소관 법률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확정했다"며 "불공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 조문이 있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13개 법률 중 알뜰주유소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조문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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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꾸리·장다리'도 의경된다…키 제한 32년 만에 폐지
의무경찰의 키와 몸무게 등 신체기준이 폐지돼 이른바 '꺼꾸리와 장다리'도 의경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찰청은 의무경찰선발시험 신체 및 체격기준표에서 신장, 체중, 흉위 기준을 없애는 내용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키가 165~195㎝, 몸무게는 55∼92㎏, 가슴둘레는 신장의 2분의 1 이상인 자만 의경시험에 지원할 수 있었다. 의경의 키, 체중 제한 규정은 1983년 의경제도가 생기면서 도입됐으나 32년 만에 폐지됐다. 이에 따라 키가 165㎝가 안 되거나 195㎝를 넘는 이들도 의경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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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암제 '자카비' 건보적용…한 달 약값 600만→17만원
골수섬유화증 표적항암제 '자카비정'(성분명 룩소리티닙)에 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약값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골수섬유화증에 대한 룩소리티닙 단독요법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공고했다. 골수섬유화증은 골수조직의 섬유가 과잉발육돼 피를 만드는 기능이 저하되면서 적혈구와 백혈구의 수와 작용에 이상이 생기는 혈액암의 일종. 특히 비장 비대가 수반돼 환자에게 큰 고통을 준다. 현재 국내 환자수는 7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중증 이상의 환자 450여명이 이번 급여 적용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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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300㎏ 이상 쓰레기 배출사업장 종량제봉투 실명제
서울시가 7월부터 하루 300kg 이상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종량제 봉투에 상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실시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의 쓰레기는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달성을 위한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자치구별 반입량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25개 자치구별 생활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반입 한도 목표량을 2013년 대비 2015년은 10％, 2016년은 20％ 감축한 양으로 부여하고 감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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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가 "코스피 2,000선 회복할 것"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스피도 2,000선대에 다시 안착할 것이란 증권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그리스 불안 완화와 세계 환율 전쟁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 등을 이유로 코스피의 2,000선 회복을 예상하는 증권사가 다수 등장했다. 아이엠투자증권은 다음 달 코스피가 최고 2,07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코스피의 상승 목표치를 2,020선으로 예상했다. LIG투자증권은 이르면 3월 첫째 주께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증권도 대내외 여건의 변화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고 있다며 코스피의 2,000선 회복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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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혼조 마감…다우는 사상 최고치
2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5.38포인트(0.08%) 상승한 18,224.57에 장을 마쳤다.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반면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1.62포인트(0.08%) 내린 2,113.86을, 나스닥 종합지수는 0.98포인트(0.02%) 떨어진 4,967.14를 기록했다. 전날 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 의장의 '기준금리 인상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발언이 여전히 상승 요인이 됐다. 국제유가가 오른 것도 주가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날 나온 경제지표가 좋지 않았던데다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매물이 나온 것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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