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해외자원 자주개발률 수치조작 지시한 적 없다"(종합)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25 18:34:57
△ 선서하는 윤상직 장관
(서울=연합뉴스)이상학 기자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윤상직 "해외자원 자주개발률 수치조작 지시한 적 없다"(종합)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이명박 정부 당시의 해외자원 자주개발률이 과장됐다는 지적에 대해 "수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에 출석해 '자원개발담당 실무책임자로서 자주개발 성과지표를 과장하지 않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자원개발은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회계법인인) KPMG의 검증을 받아서 3개 공기업에 자료를 줬다. 숫자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건 없다"고 말했다.
해외자원 자주개발률이란 정부나 민간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에너지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눈 비율로 에너지 자립도를 뜻한다. 윤 장관이 말한 3개 공기업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다.
윤 장관은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것이 국가적인 어젠다이긴 했으나, 그것이 바로 부실 투자를 유발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무리하게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한 에너지공기업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한 산업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부가 좀 더 잘했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도감독권이 산업부에 있다고 해도 이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구체적인 지도감독 방법은 없어 법과 현실 간에 괴리가 있는 데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일일이 지도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공기업들이 역량을 벗어난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실투자 의혹을 사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 투자를 사례로 언급하며 "역량에 벗어난 사업으로 폴트폴리오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수긍했다.
윤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현 산업부) 자원개발정책관, 산업경제정책관, 1차관 등을 지냈다.
윤 장관은 앞서 기관보고 인사말에서 "2000년대 초반 이후 국제 에너지시장 불안으로 자원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해 국가적 어젠다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해왔다"면서 "적잖은 성과도 있었지만 일부 사업은 기대에 못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기업의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부채를 줄인 역량을 갖고 또 부채를 일으켜 자원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윤 장관은 자원개발 과정을 검증할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개별사업을 검증할 프로세스가 현실적으로 없다. 내외부 역량을 다 모아 비리나 잘못이 개입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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