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무원연금 투쟁' 전공노 위원장에 복귀명령

전공노 "투쟁 위축시키려는 의도"…연금협상 변수되나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광양시가 최근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위원장에게 노조전임자 휴직에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려 공무원연금 대타협 과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공노는 "광양시청이 행정자치부의 지시를 받아 지난 13일 이충재 위원장에게 노조전임휴직자 복직명령을 일방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자부 등에 따르면 법외 노조인 전공노는 전임자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광양시청 소속인 이 위원장은 전공노를 구성한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휴직한 채 전공노 위원장 활동을 하고 있다.

행자부는 민공노가 전공노에 흡수된 이후 서류상으로만 남아 있으며, 이 위원장이 실제로 전공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전임자 휴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광양시청에 공문을 보내 이 위원장을 휴직에서 복귀시키라고 요구했다.

또 작년 말께 공무원노동조합법의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도 명목만 남은 민공노 전임자 자격으로 휴직을 하는 것은 공무원노동조합법령에 어긋난다는 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권자인 광양시청은 지난해 줄곧 행자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으나 결국 지난 13일 이 위원장의 전임활동이 '휴직목적 외 사용'이라는 이유로 복귀명령을 내렸다.

전공노는 광양시청의 복귀명령이 '공무원연금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행태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전공노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국민대타협기구가 구성되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업무에 복귀하라는 것은 연금 투쟁의 선봉에 서 있는 이 위원장의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야만적인 행태"라고 비난했다.

전공노는 이어 "이 위원장에 대한 복귀를 강요하고 나아가 징계를 추진한다면 중대한 국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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