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 재원문제로 진통

"미래부 명확한 재원조달계획없이 추진하다 혼란 야기"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대전시가 엑스포과학공원에 추진중인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 명확한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채 추진해 사업이 제대로 진전을 못보고 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은 대전시가 추진하는 엑스포과학공원 재개발 사업으로, 미래부는 과학벨트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이 콤플렉스에 입주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미래부와 대전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013년 7월 미래부가 사이언스 콤플렉스 사업에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 기금 500억원을 지원하는 대신 IBS가 단지 내 26만㎡를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미래부가 500억원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대전시와 갈등을 빚고 있어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은 물론 IBS 사업까지 차질을 빚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래부는 애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소유한 체육시설 등 대덕복지센터를 과학기술인 복지사업 기관인 공제회로 이관하는 대신 500억원 투자를 이끌어내려 했으나 공제회가 원금회수와 적정수익 보장을 요구하고 나서 투자문제가 진통을 겪고 있다.

미래부와 공제회는 대덕복지센터 이관 업무협약에서 "공제회는 회원부담금에서 투자적정성 확보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창조경제 전진기지(사이언스센터 건립 등) 육성을 위해 적극 투자(500억원)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양측은 이 조항 해석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래부는 "공제회가 사이언스콤플렉스 건립에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본 반면, 공제회는 '투자적정성 확보'를 들어 "원금회수와 최소한의 수익보장"이 없으면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현재 공제회의 투자 규모를 300억원으로 줄이고 공제회 요구를 충족할 투자방식과 조건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공제회는 이 사업에 '수익형 부동산투자 개념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원금 회수와 4%선의 수익률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미래부의 사이언스콤플렉스 지원이 늦어지면서 대전시와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대전시에서는 미래부가 500억원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IBS의 부지사용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대전지역 사회단체 등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미래부에 대한 고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반면 공제회 회원인 정부출연연구기관 2천500여 연구원들로 구성된 (사)출연연 연구발전회의회는 "공제회 재원은 과학기술인 노후보장 재원 확보를 위해 상호 적립기금 형태로 조성한 것으로 정부 정책자금이 아니다"라며 "투자원금 회수 및 적정 수익률 보장이 불가한 곳에 투자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미래부가 명확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을 공제회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려다 이같은 혼란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제회가 회원의 돈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수익률을 맞춰줘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이를 충족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공제회와 협의중이며 3월 말까지 투자 문제가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