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박중진 3인방…'이례적' 행정부 삼각편대 구성>

정치권 소통 기대감…내부 알력 가능성도 배제못해
삼권분립 정신 '훼손' 지적도…내년 총선차출 따른 불안정성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16 18:05:37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정치권 소통 기대감…내부 알력 가능성도 배제못해

삼권분립 정신 '훼손' 지적도…내년 총선차출 따른 불안정성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류미나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본회의 인준표결을 통과함에 따라 내각의 3대 포스트가 모두 새누리당 친박 중진들로채워졌다.공교롭게도 세 사람 모두 원내대표를 지낸 것도 공통점이다.

이 신임 총리는 2014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3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1년부터 각각 1년씩 원내대표직을 릴레이로 역임했다.

심지어 이 총리는 원내대표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차출된 케이스다.

이렇게 내각이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여당 원내대표 출신, 게다가 '친박계' 인물들로 채워짐에 따라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과 소통 부재라는 지적을 받아온 현 정부에 이들 3인방이 입법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집권 중반기를 맞아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 사회에는 긴장감을 형성해 국정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모두 야당과 협상 창구인 원내대표 출신이라는 장점을 활용해 대야 소통도 어느 때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박 대통령도 이들에게 그만큼의 재량권을 인정함으로써 대통령에게만 몰리는 국정 운영의 부담감을 나눠 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친박(친 박근혜)계 핵심으로 통하는 최 부총리와 '범박'(범 박근혜)으로 통하는 이 총리, 황 부총리 간 미묘한 힘겨루기가 전개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있다.

특히 이 총리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세종시 건설 수정안에 맞서 충남지사직을 던질 만큼 강단을 갖췄다는 평가가 많아 법률상 총리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며 내각은 물론 박 대통령과 신경전을 벌일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로 이 총리는 청문회 과정에서 "청와대가 인사를 다하고, 총리를 형식적으로 대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총리를 그만 두겠다"고 잠시의 망설임 없이 답했다.

또 가장 먼저 원내대표를 지낸 황 부총리는 당 대표까지 역임한 만큼 당 서열 상으로 보면 이 총리나 최 부총리보다 한 단계 높지만 내각에서는 역전된데 따른 보이지 않는 알력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최, 황 부총리 측은 모두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임 총리와 협력해 당정을 연계하고, 야당과도 소통함으로써 국정 과제에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새롭게 구성된 삼두마차 체제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상적인 조합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중심제 하의 삼권분립 정신을 놓고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완구 총리가 지명을 받았을 때 의원직을 내놔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책임성과 대의회 관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주문이었다.

이와 함께 당장 내년 4월로 다가온 제20대 총선에서 이들 삼각편대의 '출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점은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보탬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는 임명직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3인의 임기는 앞으로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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