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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인준 완료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실시,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48명, 반대 128명, 무효 5명으로 동의안을 가결했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로써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약 2년 만에 제2대 국무총리에 오르게 됐다. 여권 입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11일 만인 지난해 4월27일 정 총리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후 '삼수(三修)' 만에 가까스로 후임 총리 선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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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100억달러 양자 통화 스와프 결국 중단



한국과 일본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00억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 스와프가 오는 23일 만기와 함께 종료된다. 이로써 양국간의 정치 외교적인 갈등을 배경으로 2012년 10월 700억달러를 정점으로 줄기 시작한 양자 스와프는 완전히 끝이 난다. 한국과 일본의 재무당국과 중앙은행은 제6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오는 5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고 100억 달러 규모의 한일 양자간 통화 스와프를 23일 만기 때 끝내며 앞으로도 필요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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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류세제 본사·판매장 투자인정…현대차 세금폭탄 피할 듯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배당,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업무용 건물 범위에 본사, 공장, 판매장·영업장 등이 포함됐다. 업무용 건물과 신·증축용 토지는 취득 후2년 내에 착공하면 투자로 인정받아 관련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이에따라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및 시행령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6일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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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건강보험 4조6천억 흑자…수입 7.4%↑＞지출 5.7%↑



작년 건강보험 재정이 4조6천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을 앞선 데 따른 것으로, 누적적립금 규모도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작년 건강보험 총수입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48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장가입자 수 증가(4.0%), 보수월액 증가(2.6%), 누적적립금 규모가 커진데 따른 이자수입 증가(22.6%)가 원인이다. 지출은 43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늘었지만 증가율은 전년 7.0%에 비해 둔화됐다. 건강보험 지출은 2005~2011년 연평균 12.0% 증가했으나 최근 3년(2012~2014)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둔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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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대진단'…시설물·승강기 등 86만건 점검



국민안전처는 전국 각종 시설물과 승강기, 놀이시설 등 86만여건에 대해 4월말까지 일제 안전점검을 벌이는 '국가안전대진단'에 착수했다. 대상은 ▲ 사고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과 노후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21만건 ▲ 교량, 항만, 고층 아파트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1·2종 시설 6만8천건 ▲ 승강기 52만대 ▲ 어린이 놀이시설 6만4천 건 등이다. 안전처는 그간 공무원의 육안점검 위주에 그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안전진단업체에 점검을 위탁하거나 민관합동점검단에 점검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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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대통령 지지율 34%"…野지지율 첫 30%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0%대 중반으로 반등했다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밝혔다. 리얼미터가 지난 9∼13일 성인 남녀 2천600명을 대상으로 한 주간 전화 여론조사(신뢰수준 95%±2.0%p)에 따르면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전주보다 2.4%포인트 상승한 34.2%를 기록했다. 이는 연말연초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이래 6주 만에 반등한 결과다. 정당별 지지도를 분석한 결과에선 지난 8일 전당대회를 치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새정치연합 지지율은 5.1%포인트 상승한 31.8%를 기록했다. 7개월 만에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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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초·중·고등학교 462곳 새 학기부터 9시 등교



3월부터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462개교가 9시 등교를 시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2일부터 관내 초등학교는 598개교 중 447개교(74.7%), 중학교는 383개교 중 14개교(3.7%), 고등학교는 318개교 중 1개교(0.3%)가 9시 등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또 중학교 49개교(12.8%)와 고등학교 48개교(15.1%)는 등교 시각을 10∼30분 늦추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9시 등교가 시행되는 초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예전처럼 8시 40분까지 출근해 교실에서 학생들을 맞이하고 '아침 돌봄' 프로그램도 정상 운영되는 만큼 맞벌이 부모는 가정 사정에 따라 아이를 등교시키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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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후년부터 5급공채·외교관시험에 '헌법'과목 추가



2017년부터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또 모든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가점이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이러한 내용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 선발시 국가관·공직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우선 2017년부터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에 추가되는 '헌법' 과목은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과목합격제(60점 이상 합격)로 치러진다. 1차 합격자는 헌법 과목 합격자 가운데 필기시험인 PSAT(공직적성검사) 성적순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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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뒷돈 134억원·2천700억원대 한전 입찰비리 적발



한전 전기공사 입찰 과정에서 10년간 뒷돈 134억원을 매개로 2천700억원대 공사 업체 선정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입찰시스템을 조작해 특정업체에 공사를 주고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 등)로 박모(40)씨 등 한전KDN에 파견된 정보통신 업체 전·현 직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업자들을 모아 박씨 등에게 연결해 준 주모(40)씨 등 공사 업자 총책 2명도 구속 기소했다.박씨 등 4명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입찰시스템 서버에 접속해 낙찰가를 알아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모두 83개 업체 133건(계약금액 2천709억원)의 공사 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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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상승랠리 '610선도 돌파'…코스피 강보합



코스닥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며 61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는 설 연휴를 앞둔 눈치 보기 장세 속 1,950선 후반에서 강보합 마감했다. 코스닥은 2.09포인트(0.34%) 오른 610.16으로 장을 마쳐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지난 5일 코스닥지수는 6년 8개월 만에 600선을 넘은 데 이어 7거래일 만에 다시 610선마저 재탈환했다. 코스닥이 610선을 넘은 것은 2008년 6월 19일(610.99)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은 2.52포인트(0.41%) 오른 610.59로 출발하고서 꾸준히 610선을 웃돌았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264억원 42억원 매수 우위를 보여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다. 기관 홀로 270억원 순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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