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법 실효성 높일 종합방안 검토중"

공익광고·긴급중지명령 매뉴얼 등 단계적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공익광고와 긴급중지명령 매뉴얼 마련 등 종합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이용자 차별은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이 문제인데 장려금 우회 지원이 되는 부분은 법적으로 사각지대"라며 "기기변경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막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단말기법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이래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에 시달리고 있고, 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업무보고 때 단말기법 조기 정착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국장은 "기존 법령에는 손대지 않고 방통위, 업계, 이용자가 각각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나눠 검토하고 있다"며 "일괄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공익광고를 마련해 단말기법 내용을 알리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며 "긴급중지명령도 어떤 것인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매뉴얼 등을 만들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게임의 규칙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유관 부처와의 불법보조금 합동점검단도 상반기 안에 10명 규모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지난달 시장 과열과 관련해 SK텔레콤을 단독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마무리 단계'라며 "이달 안에는 힘들겠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직접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없다는 면에서 단말기법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여러 통계들을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며 "단말기법이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안착하고 업계 스스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나갈 수 있게 도와 가계 통신비 인하 등의 효과가 나오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바랐다.

박 국장은 또 방통위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한 것에 대해 "증거물은 다 확보했으니 곧 사실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통신과 방송 법제도가 일치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문제들은 상반기 안에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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