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구 청문회 결과는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계속된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은 채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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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이완구 인준반대로 가닥…내일 의총서 최종결정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언론외압 발언 등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인준 반대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틀 간의 '송곳검증'을 한 결과 당내와 일반 국민 여론이 '부적격'으로 굳어지고 있어서다. 우윤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 지도부는 오후 국회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임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굳혔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한다는 것까지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 후보자가)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으니 내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인사청문특위 야당 의원들은 내일 오전 특위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에 극력 반대할 예정이다. 아예 회의에 불참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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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대교서 105중 추돌사고…2명사망·63명 부상



인천 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에서 짙은 안갯속에 사상 최악의 105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63명이 부상했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45분께 영종대교 상부도로 시점부터 서울방향 3.8km 지점에서 공항리무진버스, 승용차 등 차량 105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김모(51)씨 등 2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는 10명이고 이 중 2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인 7명 등 18명의 외국인도 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사고로 105대의 차량이 도로 위에 엉키면서 영종대교 상부도로는 전쟁터 같은 아수라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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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장관 "지방세법 개정안 철회할 수 없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달 주민세·자동차세 정책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에 대해 국회에서 고개를 숙였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지난해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했지만, 이는 지자체가 노력하고 국회에서도 합의가 돼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행위에서는 정청래 야당 간사뿐만 아니라 조원진 여당 간사까지도 지방세 인상을 놓고 정부가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오후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법안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가, 뒤늦게 이철우(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서 "지금은 정부가 지방세법 개정안을 철회할 수 없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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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韓 이미 고복지 스타트…새 복지 만드는 건 미스리딩"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차 터키를 방문 중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한국의 복지 수준에 대해 "이미 '고복지 스타트'가 돼 있는데, 성숙이 덜 돼 현재 지출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주요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친 뒤 동행한 취재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새로운 복지를 만들어 따라가자는 것은 '미스리딩하는'(잘못 이끄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은 복지수준이 낮다고 하는데, 숫자로 보면 현재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상 낮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OECD는 복지를 시작한 지 50년, 100년 됐기 때문에 다 큰 어른과 더 자라야 할 어린이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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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화하는 남북관계"…북한, 한적 분유 지원 거부



대한적십자사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분유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 대한적십자사는 북한 어린이 지원을 위해 25t의 분유를 보내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판문점 연락채널에 전달했지만 북한이 이에 호응하지 않아 지원이 무산됐다. 북측 적십자사는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남측의 통지문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지원을 거부한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이번 분유 지원은 한적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가 모금한 재원으로 마련됐다. 이 위원회는 2009년에도 북한에 20t의 분유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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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방 부차관보 "한미, 사드 관련 어떤 협의도 없어"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와 관련, "한국과 미국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을 방문중인 헬비 부차관보는 우리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전화통화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간에 비공식적으로도 논의가 없었냐'는 질문에는 "이미 말했듯이 사드 배치와 관련 한미 간에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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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안개특보, 10건 중 7건 빗나가"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최악의 연쇄 추돌사고가 안개로 인한 짧은 가시거리 때문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가운데 기상청이 발표하는 안개특보의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안개특보 예보정확도를 분석한 결과를보면 전체 예보의 3분의 2 가량이 빗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기준 기상청의 안개 예보 정확도는 34.3%에 그쳤다. 10건 중 7건 가량은 틀렸다는 의미다. 기상청은 2006년 발생한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를 계기로 2009년부터 안개특보를 시범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 운용 직후부터 해를 거듭할수록 정확도가 오히려 낮아져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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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철 "월성1호기 안전성 충분히 판단할 때까지 심의"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30년의 설계수명이 끝난 원자력발전소 월성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여부 심의와 관련, "(안전성 관련)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판단을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으로 부터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결정 시점과 관련해 "언제까지 심의한다는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안위는 내일 오전 제34차 전체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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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업체 "작년 수도권 대학 신입생 30% 재수 이상"



지난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4년제 일반대학 입학생 10명 중 3명이 재수나 삼수 등을 한 졸업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은 2014학년도 4년제 일반 대학 189개교의 신입생 36만3천655명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4년제 대학 입학자 13만 3천여명 중 29.1%인 3만8천여명이 재수 이상을 한 졸업생이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최근 7년간 신입생을 살펴보면 재수 이상을 한 졸업생 비율은 2010학년도에 28.4%로 가장 낮았고 2011학년도 33.1%, 2012학년도 33.6%, 2013학년도 33.8%, 2014학년도 31.8%로 대체로 30% 전후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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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아행 외국인 전사 급증…2만명 넘어"



외국인 전사들이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합류하기 위해 시리아로 몰려들고 있으며 그 수가 2만 명을 넘는다고 미국 정보 당국 관리들이 밝혔다. 미국 국가대테러센터(NCTC)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90개국 이상 출신의 외국인 자원자가 시리아로 넘어갔으며 그 중 서방 출신은 최소 3천400명이고 미국인은 150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시리아로 몰려든 외국인은 NCTC가 지난달 추정한 1만9천여명을 웃돈다. 이는 외국인 전사가 시리아와 이라크의 내전 지역에서 전투 경험을 쌓고 서방을 공격 목표로 세운 테러 조직에 접근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니컬러스 라스무센 NCTC 국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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