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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청문회 이틀째…병역·언론외압 의혹 추궁



국회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어 병역 회피와 부동산 투기 의혹, '언론외압' 의혹 등 도덕성과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을 벌인다.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오늘 청문회에서는 분당 토지 투기와 경기대 교수직 채용 의혹, 국가보위비상대책위 내무분과위 소속 당시 삼청교육대와 관련한 역할, 차남의 병역면제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청문 위원들은 '언론 외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후보자의 발언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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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골프 대중화 유도…경영부실 골프장 퍼블릭 전환



정부가 법정관리 상태에 있거나 도산된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퍼블릭)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 카트와 캐디 선택제를 도입해 골프장 이용 가격을 내려 부담없이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골프의 대중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 앞서 각 부처 장관들과 티타임을 하던 중 세간에 알려진 골프금지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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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에 비해 세금 덜 걷힌다



국세 수입 증가율이 2년 연속으로 경상 경제성장률보다 낮아졌다. 경제가 성장한 정도에 걸맞게 세금도 걷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다. 과세 기반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관세 등을 아우른 국세 수입은 205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8%(3조6천억원) 증가했다. 이런 증가율은 작년 경상경제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4.6%에 못 미치는 것이다. 정부는 국세 수입을 전망할 때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연평균 증가율을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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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60%는 국민연금 지분이 오너일가 지분 능가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30대 그룹 상장사 3곳 중 2곳은 국민연금 지분율이 대주주 일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표기업들도 국민연금 지분율이 대주주 일가를 뛰어넘었다. 이에 따라 3월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이들 기업을 상대로 의결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30대 그룹 191개 상장사의 국민연금 주식투자 현황(1월16일 기준)을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107개사였고 이중 60%인 64개 기업에서 국민연금 지분이 대주주 일가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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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강릉서 구제역 발생지 돼지 입식…살처분



강원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단양군의 양돈농가와 역학 관계에 있는 춘천시와 강릉시의 농가 2곳에서 돼지를 살처분하는 긴급 방역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양군의 양돈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는 춘천시의 한 위탁농장이 8일 단양군의 이 생산농가로부터 종돈(씨돼지) 20마리를 들여온 사실을 10일 확인했으며, 구제역 예방 차원에서 이날 밤부터 농장 내에 사육 중인 돼지 1천50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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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영유아 A형간염 예방백신 무료로 맞는다



5월부터 영유아는 A형 간염 예방 백신을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약 90만명을 대상으로 보건소를 포함한 전국 7천여곳의 의료기관에서 A형 간염 예방 접종을 5월 1일부터 무료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A형 간염 예방 백신은 생후 12~36개월 사이에 두 차례 맞아야 하며 그동안 10만원 정도를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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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패스트푸드 섭취율 4년 만에 10%p 증가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패스트푸드 섭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 학생의 비율이 4년 사이 10%포인트나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비만 학생 비율은 전년도보다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15.0%에 달했고 아침식사를 거르는 학생도 늘어났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4∼6월 전국 초·중·고등학교 756개교의 학생 8만2천58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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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에서 유커들이 듣는 한국역사, 비하·왜곡 판쳐"



국내의 중국 전담여행사에 등록된 가이드의 대다수가 중국 국적자로, 유커(遊客·중국관광객)를 상대로 한국 역사를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왜곡된 설명을 많이 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행업협회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 유치실적 상위 30위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가이드의 국적분포를 조사한 결과 중국 국적 또는 귀화자 75%, 대만 국적자 9% 등 중화권 국적의 가이드가 84%로 추산됐다. 한국 국적 가이드는 16%에 머물렀다. 이와 함께 작년 12월 4일부터 14일까지 단체 중국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경복궁을 중심으로 중국어 가이드의 한국사 설명 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장 가이드의 80% 이상이 중국 국적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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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아, '일본해 지도' 유럽·북미서 여전히 판매



이케아가 논란을 빚은 '일본해 표기 세계지도'(Premiar)를 본사가 있는 스웨덴은 물론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여전히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케아 스웨덴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케아는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한 대형 세계지도를 995크로나(약 13만원)에 팔고 있다. 이 지도에는 동해가 'East Sea'나 'Sea of Korea'(한국해) 등으로 병기되지 않았다. 이 지도는 현재 스웨덴뿐만 아니라 이케아가 진출한 40여 개국 중 미국과 캐나다 등 26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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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그리스 우려' 완화…다우 0.79% ↑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39.55포인트(0.79%) 오른 17,868.7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21.85포인트(1.07%) 상승한 2,068.59, 나스닥 종합지수는 61.63포인트(1.30%) 뛴 4,787.65에 종료됐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이탈을 뜻하는 '그렉시트'(Grexit) 가능성에 몰렸다. 11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가 제시할 채무상환 방안이 받아들여져 금융 불안 우려가 사라지느냐가 최대 관심사였다. 개장 전에 그렉시트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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