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알기 쉬운 판례 해설집 발간

판결 30건 삽화와 함께 소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지 3년 동안 대법원이 선고한 주요 판결 30건을 선정해 삽화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가 나왔다.

대법원은 국민을 위한 판결 해설서 '아하! 이 판결은 이래서!-판사들이 들려주는 생활 속 판결 이야기'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1부는 통상임금 등 사회적 분쟁의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한 판결 10건을, 2부는 명예훼손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만한 흥미로운 사건의 판결 20건을 각각 소개했다.

대법원은 "법원을 바르게 알리고 국민이 법원을 가깝고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처음으로 대법원 판례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한 판례집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6일 양 대법원장 취임 3주년을 맞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결정을 해설한 평석을 발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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