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항공승객정보 공유 움직임 제동

파리 테러 후 요구 높아져…"인권침해 우려, 제한 적용해야"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지난달 파리 테러 이후 유럽 내 테러 우려가 고조되면서 항공기 승객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이를 유럽 국가 보안당국이 공유하도록 허용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에 이은 연쇄 인질극 등 파리 테러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진 지난달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베르나르 카즈뇌브 프랑스 내무장관 주재로 유럽연합(EU) 소속 11개국과 미국, 캐나다의 내무장관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각국 장관들은 테러를 막기 위해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아울러 테러 용의자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항공여객기록'(PNR)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EU 주요국과 미국 등이 PNR 공유 요구에 대해 유럽의회가 인권 침해를 우려해 제동을 걸고 있다고 EU 전문매체 유랙티브가 9일 보도했다.

오는 12∼13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테러 대응 문제가 중점 논의되고 아울러 프랑스 등이 PNR 공유를 위한 입법화를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의회 내 녹색당과 자유당 그룹이 이 제의에 반대하고 있어 입법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은 지하드(이슬람 성전)에 참여하기 위해 시리아 등 중동 지역을 오가는 유럽 젊은이들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PNR이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1년 항공승객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의했으나 2013년 4월 유럽의회 시민자유위원회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아직 이 법안은 유럽의회 상임위원회에 게류돼 있다.

그 이후 EU 주요 국가들은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장하는 EU 규정에 맞게 PNR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녹색당 의원들도 항공승객 정보 수집과 공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데는 반대하지만 용의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타협안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유랙티브는 전망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