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안 발언하는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증세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증세없는 복지' 놓고 靑-여야 처방전 제각각

朴대통령 "정치권 할 도리 다했나" 경기활성화 강조

김무성 "복지 구조조정 필요"…문재인 "법인세 정상화"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홍정규 박경준 기자 =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증세없는 복지'를 놓고 청와대와 여야 간 제각각 처방전이 제시돼 혼선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현행 복지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전제에는 공감하면서도 세수부족에 따른 복지재원 충당방안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어 컨센서스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9일 여의도 정가에서 제기되는 '증세복지론'에 대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하면서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고수할 것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수부족에 따른 복지예산 확충방안과 관련해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된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그것이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각종 입법작업을 국회가 적극 나서 해달라는 촉구성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박 대통령은 단적인 예로 "부동산 3법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가 작년 말에야 통과됐는데 비록 적기를 놓친 감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도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 '골드타임'을 국회에 압박한 것이다.

새누리당 김 대표는 '선(先) 복지예산 구조조정 후(後) 증세론'을 내세웠다.

김 대표는 이날 외신기자 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은 우리 새누리당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선 정부와 당이 다른 생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세수 결함이 생겨서 복지재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 부조리나 중복 방지 ▲예산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찾아내거나 일시적인 부채발행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며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도 어려울 경우는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법인세 정상화 및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없는 복지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꼼수에 맞서 서민 지갑을 지키고, 복지 줄이기를 반드시 막겠다"면서 "복지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까지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특히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등 부자감세 철회를 뚫고 나갈 것"이라며 "공정한 조세 체계를 다시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김 대표와의 첫 여야 대표회동에서 "세수결손을 어떻게 해결하고 복지재원 대책을 어떻게 하고 복지를 어떤 속도로 어디까지 늘려 나가야 하는지 등을 국가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도 "모든 것을 국회 차원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우윤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복지정책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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