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의혹·현안 입장



◇의혹 및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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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내용│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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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땅 투기 │ 장인이 분당의 토지를 구입, │차익을 실현하지 않고 14년간 │

│의혹│배우자·차남에 증여해 차익을│보유하면서 성실히 납세의 의 │

││챙겼다.│무를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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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투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를 구 │가족의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 │

│기 의혹│입해 9개월 만에 1억9천만원의│했고, 소유주택은 1 채뿐으로 │

││시세차익을 남겼다.│투기와 무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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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병역 면탈│ 차남이 미국서 운동 중 다쳐 │ 건장한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

│의혹│스스로 무릎 십자인대 재건수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술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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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일병 제│ 최초 신체검사에 1급 판정을 │ 징병검사에서 편평족 진단을 │

│대 경위│받고, 행시 합격 후 재검을 신│받았다. 당시 교련 과목을 이 │

││ 청해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 수하면 군 복무가 단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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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관 │군부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를 │치안본부 경정으로 재직 중 파│

│련 의혹│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 │견 근무 명령을 받았고, 문서 │

││회에서 근무했다.│수발과 연락 업무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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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강연료 의│ 우송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국제교류협력 자문, 국제경영 │

│혹│수천만원의 강연료를 받는 '황│대학발전협의회 인증 취득, 우│

││제 특강'을 했다.│수교원 초빙 등 업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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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에 대한 입장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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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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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지율 하락│ 경제의 어려움으로 국민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게 큰 이유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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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쿠데타│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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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세 없는 복지' │증세 문제는 복지 지출과 직접 연계되는 만큼 복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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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소득·법인세율 인상 등 직접적 증세는 경기 회복세를 위 │

││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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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이 시급한 시기에 개헌 논의│

││로 국력이 분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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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번복│국민의 뜻을 제대로 살피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 │

││던 것에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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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총리제│책임총리제는 헌법·법률상 용어가 아니고 해석상 논란의 │

││소지가 있어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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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 조치 해제│5·24 조치 해제를 위해선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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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햇볕정책'│가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대북 지원 문제와 관련해 국 │

││민적 합의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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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

││신변 안전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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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청소년 인│청소년의 수면권·건강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조 │

│터넷게임 건전이용 │성을 위해 필요하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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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책│ 정규직 전환 지원, 불합리한 차별 해소, 임금·근로시간 │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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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구인난 해소 │학력과 스펙이 아닌 능력에 따른 채용과 보상이 이뤄지는 │

││능력 중심 사회가 구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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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층 고용│ 정년보장·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맞춤형 취업 지원을 │

││강화하는 한편 고령자 공공 일자리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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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완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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