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규제법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규제완화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규제를 완화하거나 민간으로 권한을 위탁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회가 출범한다.

한국규제법학회는 12일 이화여대에서 '보장국가 규제개혁'을 주제로 학회 창립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보장국가란 '민영화와 민간에 대한 권한위임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그 서비스와 공익성을 보장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행사에는 독일, 일본, 대만, 한국의 규제개혁 전문가들이 각국의 민영화 및 규제개혁에 대해 발표하고 100여명의 한국 규제법 전문가들이 토론한다.

학회 창립위원장인 김유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나듯 규제완화 등은 안전에 중요한 문제임에도 이에 대한 법적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위험을 방지하면서도 규제를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규제법학회를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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