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우편 발송 자동화…문자발송 서비스도

국토부-서울지방우정청, 업무협약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일 서울지방우정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적재조사 관련 우편물을 자동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한 지적재조사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져 100여년간 사용되면서 훼손된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면서 종이도면의 등록사항이나 토지 경계가 실제 이용 현황과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는 작업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1조3천억원을 들여 디지털지적을 완성할 계획이다.

현재 지적재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토지 경계, 이의신청 안내 등 내용을 일일이 우편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편발송량이 40여만건에 달해 행정 소요가 많은 작업이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적재조사 관련 우편 발송이 자동화되면 우편 발송 속도가 빨라지고 지자체의 행정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다음 달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2주간 시범운영한 뒤 5월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적재조사 관련 토지 소유자에게 관련 정보와 우편 발송 사실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SMS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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