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구조조정 위해 재정효율성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보수성향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복지구조조정,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종천 숭실대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복지 재원 조달 방법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 복지체계를 유지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증세 방안도 복지재원 조달이 가능한 방법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강흠 연세대 교수는 "복지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지출구조조정을 선행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세원을 확보한 뒤 증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 교수는 "증세는 경기호황기에 추진해야 하는 최후 수단"이라며 "수익자 부담 확대, 사회보험료 인상,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등으로 세원을 우선 확보한 뒤 증세를 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제거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긴요하고 긴급한 계층을 지원하는 일부터 시작해 재정 형편에 따라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법인세를 인상하면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해외 사업장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면서 "정부가 독립적인 세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복지 향유를 위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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